서방국, 미얀마 제재 해제 여부 관심

 

미얀마가 1일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보궐선거를 실시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미얀마가 정치범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재를 해 왔다.

하지만 미얀마가 지난해 3월 민간정부를 출범시키고 정치범 석방 등 잇따라 민주화 조치를 취하면서 서방국가들은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미얀마에 파견하고 양국 외교 관계를 대리공사급에서 대사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미국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미얀마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허용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미얀마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 등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EU는 또 미얀마 민간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1억5천만 유로(2천265억원)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방국가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얀마를 방문한 유럽의회 대표단의 로버트 괴벨스 의원은 "미얀마 제재 해제를 위한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면서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하면 EU는 미얀마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간정부도 보궐 선거 후 국가 발전을 위해 민주화·경제 개혁 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인 세인 미얀마 초대 민간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등 잇달아 민주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노조 결성과 파업을 허용하는 법도 통과시켰다.

미얀마는 장기간의 제재로 낙후된 경제 재건을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얀마는 이달부터 투자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미얀마는 지난 1975년이래 자국 화폐인 차트(kyat)화의 1달러당 환율을 6차트로 사실상 고정해 놓았으나 암시장에서는 1달러가 800차트 안팎에서 거래돼 투자자들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변동환율제는 각국의 통화가치를 고정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수급 상태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이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5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가 빗장을 풀면서 이들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E 헬스케어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얀마 투자 의사를 밝히거나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남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미얀마를 놓고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 신경전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방국가의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미얀마를 적극 지원, 독보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미얀마가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서방국가에 손을 내밀면서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EU 등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