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전략의 의도와 배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비의 대폭 감축에 맞춘 새로운 국방전략의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육군과 해병대를 축소하는 한편,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항해 군부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패네타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동시에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작전을 전환해, 이라크 전쟁에서 중심이었던 육군과 해병대를 축소하는 등의 새로운 국방전략의 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본방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대두가 장래에는 미국의 경제와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강력히 의식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네타 장관은, "동맹국이 자국의 영토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향후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자세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방침의 전환은 3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봄에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4,900억 달러, 일본엔으로 37조엔 이상 감축할 방침을 나타낸 데 따른 것으로, 냉전 후 유일한 대국으로서 전세계에 부대를 파견해 온 미국이 재정면에서 군사력 유지가 어려워졌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신방위전략의 배경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전체 군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액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세계 각지의 사태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재정적자를 배경으로 국방예산의 대폭 감축에 몰려,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시점에 3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해외에 배치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철수를 완료한 이라크에 이어, 2014년에 전투 종결 방침인 아프가니스탄 등 대 테러작전의 주요 거점이었던 나라들로부터 부대를 철수시키는 외에도, 유럽에 배치된 병력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국방전략의 기본방침은, 미국이 예산면에서 전세계에 대한 관여를 줄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시킬 것으로 보여, 대신 현지 동맹국에 대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김정일 총비서의 사망으로 예측불허 사태도 우려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여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구미 국가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란에 대한 경계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군대도 장비나 인력자원이 첨단화나 현대화 할 필요성 제기: 침략군대가 아닌 치안군대로 전환필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치안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임무와 군사훈련임무로 개편이 필요함

오토바이 경찰에서 승용차 경찰로 Bird's Eye이 돼야 Guid가 될 수 있음

그리고 해군이 장비가 현대화 돼야 해적이나 불법어업행위등을 근절할 수 있음

-중국인민해방군이 육군편중 군대에서 치안은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함

그래야 병정분리주의 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 통치자가 될 수 있음

이 말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 임무가 치안으로 배치돼 오고 있음(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장)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중국 군대 개편에 도움이 필요함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나토군 모델로 다국적 연합군 편성이 필요하다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