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 상한 인상 법안 하원 통과

 

미국이 국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상한을 2일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미국 의회 하원이 1일 국가의 채무 상한을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하원은 1일밤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2백 69대 반대 1백 61로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먼저 향후 10년 동안 9,170억달러의 세출을 삭감하고, 나아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파로 위원회를 구성해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삭감안을 마련하는 대신, 채무 상한을 최저 2조 1,000억 달러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도 일본시간으로 3일 오전 1시부터 법안을 심의한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의회 하원에서는 세출삭감 규모가 너무 작다는 야당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과 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우려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 들이 반대표를 냈는데, 상원에서는 하원에 비해 반대 움직임이 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