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대외정책 "공산정부와 사회정부, 국가사회주의정부 구분이 필요"

 

동아시아머리소리함 쉬꽌(許灌)선생이 중국정부 대외정책 "공산정부와 사회정부, 국가사회주의정부 구분이 필요" 합니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쉬꽌(許灌)선생이 중국 주요 언론 자료를 분석해보니 중국 언론인 많은 분들이 공산정부와 사회정부, 국가사회주의 정부를 구분 못하고 언론화하여 중국정부가 국가사회주의 정부를 옹호하는 것 처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산정부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세금없는 국가와 내각이 인민의회에 종속하는 회의제 정부형태로 인민 민주주의 정부(마스-레닌주의)이고 사회정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정부이며 국가사회주의 정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군인(무관, 국방위원회나 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등)이 의회(문관)를 지배하는 권력형태입니다

 

국가사회주의 정부는 대부분 공산정부(공산주의 국가) 형태보다는 사회정부(사회주의 국가) 형태 1인 독재정부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자유권(자유주의)보다 개인이나 국가의 사회주의 즉 사회권(생존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정부는 개인의 생존권(사회권)이  국가나 사회당(공산당) 생존권(사회권)보다 더 우선시함으로 국가사회주의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최고지도자 보다는 국민 각자의 생존권을 중요시합니다

 

미국나 서구국가 대부분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정부 형태로 국가최고지도자(대통령이나 국왕, 수상)의 교시나 신격화, 우상화가 없고 국민 각자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군대도 지도자의 사병이 아닌 국민의 군대형태입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고위직 공무원이나 사회단체장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정부는 히틀러의 나찌즘 독일 노동자의 당이나 스탈린의 소련 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사회민주주의 그룹-멘세비킨=메싸메.닷시), 후세인의 아랍 사회당, 북한 김일성의 노동당,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 아사드등입니다 영국 노동당은 1차대전때 레닌의 의견에 따라 중립을 표방했고, 히틀러는 스탈린과 연합으로 2차대전을 추진했으며 2차대전 중반 스탈린과 영국 노동당(중국 공산당)은 연합군에 참전했으며, 후세인과 김일성은 소련군부쿠데타를 지지했고 중국 공산당은 소련군부 쿠데타를 반대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세력 중 사회주의자 세력이 NLPDR(침략 해방군)이 될때 국가사회주의자 세력과 구분이 어렵고 국가사회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무장봉기(자유권) 즉 인민위원회(인민의회)보다는 인민의 생존권(전쟁) 즉 인민군(군사평의회)을 중요시하는 것이 국가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약소국을 인민해방군이 침략하여 독립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자행해왔습니다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입니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습니다)

 

중국은 1980년 등소평 정부 이후 주석이나 총리등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정분리주의 국가로 군사권은 군사위원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병권(군사권)이 분리돼 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이 일당 독재와 지도자의 우상화 신격화로 군사권력은 국가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악하여 권력 실권자 존속돼 왔고 그것이 권력투쟁이나 파벌등으로 소련군부쿠데타나 지역분쟁 유발원인이 돼 왔습니다 군사권을 북한 김정일이나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 아사드등처럼 최고지도자의 사병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로 최고지도자가 전제 군주 국왕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정부-김일성주의) 이론이 PDR(인민민주주의 혁명) 회의제 정부형태이론입니다

북한 김정일정부 이후 무관(국방위원회)이 문관(내각과 의회)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인민회의제 정부형태보다는 국가사회주의 군사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는 민간정부가 아닌 군사정부로 군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의회나 내각등을 군 계급장을 그대로 두고 각종 부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도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 병정분리주의 국가권력구도를 버리고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정부처럼 병정통합주의 국가돼야 합니다

국가수반(최고지도자)이 국가주석인 동시에 군 통수권자가 돼야 합니다

군사권을 장악한 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과 총리 중심으로 군령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중국언론도 자유사회정부와 병정통합주의 국가형태를 연구하여 중국이 선진국 국가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사회주의 정부를 타도하는데 미국정부나 유럽연합, 러시아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최고지도자는 사라져도 중국 전체 인민(국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중국 인민의 군대(중국 인민의 생존권 방어력)이지 최고지도자의 사병(최고지도자의 생존권 즉 친위대)이 아닙니다

 

  

*소련공산당 셋 그룹

러시아혁명의 주역을 맡은 볼세비킨(볼쉐비끼)는 1918년 제7차 당대회에서 그의 명칭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러시아공산당으로 바꾸워고 네프(신경제정책)을 채택할 무렵에는 60만이 넘는 당원을 가지고 있엇다
그러나 지도적인 당원은 다음의 셋 그룹으로 나눠져 레닌이 그것을 통괄하고 있었다
첫째그룹은 트로쯔키(뜨로쯔키)에 의해서 대표되는 좌파로서 이들은 세계혁명이 없이는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공산당은 국외의 혁명운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사회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네프(NEP,신경제정책)의 채용을 반대했다 지노비예프나 까메네프등도 기본적으로 트르쯔키 정책을 지지하였다
"네프(NEP, 신경제정책)은 소련이 1921년부터 레닌과 스탈린이 실시한 경제정책이다 1921년이전의 전시(戰時)공산주의와 비교하여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 소련공산당과 정부는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극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전시공산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식량할당 징발제가 폐지되고 식량현물세가 도입되었다 납세 뒤의 잉여곡물처분은 당초 시도되었던 조직적 상품교환의 실패 후 농민의 자유에 맡겨졌고 현물세도 차츰 화폐납입으로 대치되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상품경제가 지배하게 되었고 소상품 생산자인 농민의 물질적 관심이 촉진되었다 한편 국영공업은 트러스트로 재편성되어서 상업계산제롤 옮겨졌으며 또한 일부 기업은 다시 사유화되어 중소규모의 사영 상공업 경영이 합법화 되었다 1925-1926년에는 공업생산 가운데 사적 부문의 비중이 27.1%까지 달했으나 이때에도 대공업. 은행. 운수. 외국무역. 터지등 관제고시(관제고시)라고 일컬어지던 중요한 경제영역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다 1923년의 협상가격차 공황의 극복, 다음해 화폐개혁의 성공등을 거쳐서 경제부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 뜻에서 신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신경제정책은 레닌 스탈린 그리고 부하린등이 지지했으며 좌파세력인 트로쯔키등은 반대했다 제2차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련도 강제적 농업집단화. 국유화정책등의 극단적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 자료이다."

 

둘번째 그룹은 부하린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파이다
이들 역시 러시아라는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치 않으나 당면한 세계혁명의 시기가 없는 이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네프(신경제정책)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하린노선이 우파민족주의 경제이론 입장이다
소비가 투자라는 케이즌경제학 입장에서 자국 경제발전이 없는 한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외세종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가 투자라는 입장이어야 국내 경제가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자국경제규모로도 잘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공황을 예방할 수 있다
부하린과 스탈린은 이런 입장에서 좌파그룹 트로쯔키 계열의 공산주의 경제이론 집단농장과 무산몰수, 무산분배정책을 견제하고 제거하는데 공동 노력했다

셋째는 스탈린이 주장한 일국사회주의론의 지지자이다

이들은 원대한 소련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령 세계혁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국에서도 사회주의가 건설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네프(신경제정책)를 지지했다 세계 무산혁명과 강제적 농업집단농장 그리고 국유화정책을 지지하고 네프(신경제정책)을 반대한 좌파 트로쯔키노선과 상반된 우파 노선이었다

 

*국가사회주의는 열광적인 민족주의, 인민 선동, 1인 독재적 지배 등 보수적 극렬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급진주의 사이에서 조화를 모색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로 나쁜 의미에서이지만 철저한 게르만 통일이나 아랍통일, 태양의 민족(조선민족 통일) 민족해방 혁명(NLPDR)운동이 되었습니다.

합리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기본적 인권 및 국제협력과 평화에 관한 모든 노력을 거부했으며, 그 대신 본능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종속, 위로부터 임명된 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복종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종족은 원래가 불평등하며,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엄격하고 잔인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경쟁상대가 되는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조직들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불평등세력( 빈곤층과 부적격자와 낙오자)들을 운동에 끌어들임으로써 부분적으로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나찌즘이나 이라크 후세인의 아랍 사회당(바트당),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동당은 극렬 민족주의 기반으로 민족통일운동 이념으로 1인 독재정치와 병정분리주의 군사이론으로 전쟁 군사 패권주의를 내세워 세계전쟁이나 국지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들은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진영 민족주의 전선을 구축한 후 공산주의자와 연합으로 반봉건, 평민기반으로 왕정복구 반대 공화국 수립노선으로 귀족계급을 제거하는데 노력했으며  권력 장악이후에는 공산주의자를 제거한 후 사회민주주의(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1인 지배권력으로 권력재편을 해왔습니다 (스탈린은 우파 부하린과 연합으로 좌파 트로쯔키를 제거했고 김일성은 우파  신민당 김두봉과 연합으로 좌파 조선 공산당 박헌영을 제거했다)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무관(군인)에 대한 문관(의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국가수반(국가원수=국가대표자)은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장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돼고 모택동주의(김일성주의) NLPDR 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군 통수권자 가족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병정분리주의 단점이다) 
-북한은 과거 스탈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등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형태)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