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소리함 허관 대북작전 보고서(2011년 5월 19일)

1.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머리소리함 허관 대북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정부의 수직적 권력교체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 작업에 치중해야 한다 입장

-세습제 권력승계작업을 철폐하고 북한 주민들의 광범한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전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최고지도자 임기제한을 요구해야 하며 일인 장기집권을 차단해야 합니다

-세습제 권력승계모델은 대부분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측하며 북한정부 권력층 세습화와 특권층을 형성하게 됨으로 중국 공산당과 마찰이 예고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노선을 요구할 것이며 북한정부 특권층과 마찰이 예고됩니다

세습제 권력승계는 반미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핵무기 보유와 패권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주의 왕조를 구축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 내부 대부분 당원들도 세습제 권력승계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최고지도자(국가주석) 임기제한과 수평적 권력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정부의 과오(병폐)를 청산할 것이며 항구적으로는 북한정부 권력층의 평민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경제적 상황)을 우선시 할 것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반미, 반일노선 포기와 북미, 북일수교를 추진할 것이며 남북협력시대를 가져 올 것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는 북한 주민들의 혁명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이나 노동당 당원들도 수평적 권력교체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습제 권력승계모델은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도 싫어하는 모델이며 북한정부 특권층만의 호응하는 모델입니다

 

2.남북정상회담과 세습제 권력승계 모델

머리소리함 허관 대북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이 남과 북 정부 입장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

남한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정부의 수평적 권력교체를 준비하는 것이며 북한정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세력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북한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세습제 권력승계 승인과 핵무기 보유 정당성, 남한내부 반미세력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탈북자나 북한 주민 대부분이 북한 김정일정부의 세습제 권력승계를 추진할때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김정일정부에게 승계작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해야 하며 핵무기 포기작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대부분 식량난으로 경제지원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남한내부 세습제 권력승계 지지세력은 김일성주의자나 김정일정부 돈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중에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세습제 권력승계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미세력(반일세력) 즉 국가사회주의자 세력이 세습제 권력승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정부 돈줄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세습제 권력승계 지지세력입니다(일본이나 중국등지 김정일정부 돈줄이 세습제 권력승계 친위대 조직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세습제 권력승계는 김정일 비자금에 의하여 운영하는 권력으로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반미세력들의 돈으로 추진할때 남한정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정부의 세습제 권력승계 추진세력보다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하는 세력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할때는 남한정부 주도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중국정부도 세습제 권력승계 김정일 비자금 동향을 항시 감시해야 하며 중국정부 내부 제공자 인적자료도 파악 확보하여 범죄조직이 될 수 있는지도 파악돼야 합니다 

 

3.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그리고 평민층

머리소리함 허관 대북작전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일정부의 세습제 권력승계 반대세력은 평민층으로 파악됩니다

북한 평민층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생존권)을 우선시함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세습제 권력승계모델이 북한정부 특권층(귀족층) 등장을 의미하며 평민층의 자유와 생존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드러나고 있으며 평민층 생존권이 위협돼 식량난을 체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비아나 이라크, 시리아등 사회주의 정당 정부(국가사회주의 정부)들 처럼 평민층 저항운동이 권력층 붕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세습제 권력승계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주민의 생존권(사회권)을 우선시 하는 세력들입니다

북한정부 평민층의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북한 노동당 내부 세력 파악이 돼야 합니다

세습제 권력승계 반대세력을 포용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