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문제와 국제협력의 필요성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의 필수원재료인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지난해와 비교해 약 40%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 2일엔 내년도 수출을 더 줄인겠다고 밝혀 희토류가 필요한 일본의 첨단 산업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희토류와 관련해, 히라누마 히카루 도쿄재단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현황부터 물었습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가량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매우 낮은 가격으로 희토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있는 광산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결국 광산을 폐쇄했습니다.

예를 들어 희토류의 한 종류로 전기자동차 모터나 휴대전화의 진동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 같은 중희토류는 채굴이 용이하고 수지가 맞는 곳이 현재 중국남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배경에 대해 보면, 중국이 희토류의 내년 수출량 방침을 정식발표하는 것은 올해 말입니다.

이에 앞서 공급량 감소를 알림으로써 희토류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 시기에 감축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시장이 반응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생산지이면서 희토류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7천톤 정도였던 1990년 소비량이 2008년에는 7만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귀중한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하기보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수출중단조치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확대됐다고 미국 유력지가 보도하자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와 G20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도록 각국이 연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어떻게 보조를 맞춰나갈 것인지, 또 이와는 별도로 일본과 중국간에 어떤 관계를 구축해나갈지 등 이른바 '양면적 외교'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연대가 주목됩니다.

미국은 광산은 갖고 있으나 채굴된 희토류를 분리해 정제할 수 있는 가공기술이 아직 약합니다.

한편 일본엔 광산은 없지만 기술은 있으므로, 서로간의 장단점을 보완해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토류를 여러나라에서 조달함으로써, 중국의 보호주의를 완화시키는 체제를 국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토류 문제에 대해 히라누마 히카루 도쿄재단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