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한반도 통일비용 분담해야"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울프 박사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에 드는 비용을 한국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울프 박사는 지난해 말 북한 주민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단행된 화폐개혁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이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장했습니다.

울프 박사는 화폐개혁의 피해가 북한의 일반 주민뿐 아니라 군과 당 간부들에게도 미쳤을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도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울프 박사는 남북한 통일의 큰 걸림돌은 통일 비용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를 앞으로 5-6년 안에 지금 수준의 두 배로 성장시킨다면 통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일 비용을 최대 1조7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북한의 GDP, 즉 1인당 국내총생산을 현 700 달러의 두 배인 천400 달러로 끌어올리면 남북한 통일 비용은 6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사이로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울프 박사는 말했습니다.

Wolf: Doubling per capita GDP in the North, not equalizing North and South, then the cost can be kept within 60 to 80 billion dollars.

울프 박사는 하지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통일 비용을 여전히 한국 혼자 부담하기는 무리라면서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통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프 박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반도가 통일돼 동북아 지역이 안정되면 무역 확대와 투자 증대 등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들이 기꺼이 한반도 통일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olf: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and private corporations would be ready and willing to participate in sharing the cost.

한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센터의 피터 벡 연구원은 올해 초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보내 북한의 소득 수준을 한국의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최소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의 통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