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궁정경제’ 폐해 심각”

MC: 북한 경제가 대부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통치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김광진(Kwang-Jin Kim) 방문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경제가 다수 주민을 위한 ‘인민경제’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운용되는 ‘궁정경제(Royal Court Economy)'로 이원화돼 있다며 그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연구원은 북한 ‘궁정경제’의 규모가 매년 수억 달러 정도로, 수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인민경제에 비해 200배 정도 큰 상황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북한의 경제가 ‘궁정경제’ 위주로 운용되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진: 북한의 인민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외화 자원을 김정일이나 ‘김정일 궁정경제’가 독식한다는 점입니다. 외화벌이와 그 배분, 또 투자를 ‘김정일 궁정경제’가 독식하기 때문에 이 외화자원이 인민생활이나 국가 경제회복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김 연구원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운용되는 ‘궁정경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북한의 군수산업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북한의 고위 간부 계층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김정일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또 군수산업 유지, 외화를 벌어들여 통치자금을 보장해주는 ‘궁정경제’를 유지하는 데 우선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자원이 김정일 위원장이 측근들의 충성심을 관리하고 데 투자되는 상황입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 ‘궁정경제’가 어떻게 출현했고 전체적인 북한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를 위한 외화 자금이 어떤 경로로 조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과는 별도로 김 위원장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비자금도 북한 ‘궁정경제’의 일부에서 충당되고 있다면서 현재 누적된 김 위원장의 비자금 액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