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 특별성명 전문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막을 열기 위해 싱가포르에 모였다.
세계경제는 아·태지역을 선두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과 같은 성장” 혹은 “예전과 같은 통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지형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며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그리고 혁신과 지식기반 경제에 의해 지지되는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경을 넘는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흐름과 같이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을 향해 보다 폭넓게 접근해 나갈 것이다.
1.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G20 협력체제의 목표들을 승인한다. 세계 교역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PEC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있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다.
2.균형 성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APEC 회원국들의 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 통화, 무역, 구조개혁 정책들을 APEC 회원국내·외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궤도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 기업, 투자, 혁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실물경제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IFIs) 및 다자개발은행(MDB)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3.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원력(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는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금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재교육, 기능 향상, 국내 인력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기초인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4.지속가능한 성장
향후 성장은 기후변화를 순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UN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조항, 원칙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펜하겐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을 축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장벽 도입도 자제할 것이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기간(中期間)에 걸쳐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공유하고, 보다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APEC 회원국간 검토작업”을 환영한다.
5.아·태의 연계
우리는 국경에서의(at the border) 무역 자유화, 국내에서의(behind the border)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경을 넘는(across the border) 공급망 연계 제고를 포함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6."국경에서의" 자유화
우리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가능한 창설 방안을 지속 모색(explore building blocks)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주도하에 이행될 것이다.
우리는 국경간 서비스 교역 촉진을 위해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에 합의한바, 향후로도 이러한 APEC 서비스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킬 것이다.

 7."국내에서의" 구조개혁
규제 장애를 줄여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의 주된 요소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동계획(EoDB Action Plan)이다.  우리는 역내 비즈니스가 ①창업, ②신용여건, ③교역, ④계약분쟁, ⑤허가취득 분야에서 직면하는 비용, 시간, 절차의 수를 2015년까지 총 25%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제2차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를 통해 2006-2008년간 비즈니스 거래비용을 3.2% 감소시켰으며, 2010년까지 추가로 5%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8."국경을 넘는" 연계
APEC의 공급망 연계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내 공급망에서 8개의 병목점(chokepoints)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재화, 서비스 및 사업자들이 아태지역을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지, 해상, 공중으로 구성된 다양한 연계교통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009년 APEC 정상선언 요지

□서론
ㅇ ‘보고르 목표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화를 통한 아·태지역 성장 및 번영 지원’이라는 공통 목표 재확인
ㅇ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 강화를 위한 공조와 △굳건한(durable) 경제회복까지 경기부양책 지속 합의

□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ㅇ 균형성장(balanced growth) 지지
-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체제(framework)’ 지지
- △자발적 협력, △능력배양, △모범사례 공유, △민간과의 협력이라는 APEC 고유의 장점을 활용, ①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과 ②회원국들간 발전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 강화
ㅇ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촉진
- △기회에 대한 접근 확대와 △성장 혜택의 확산을 통해 향후 경제성장이 보다 ‘포용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①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보호, 여성에 대한 경제적 기회 제고를 포함한 구조조정(structural reform)과 ②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 복원력 강화
ㅇ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촉구
-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UNFCCC)에 따라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 제고 결의 재확인
-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조치 필요성 인정
- 역내 에너지 집약도를 2030년까지 25%이상 감축하는 ‘2007년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정상선언’ 재확인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제 무역 의무(trade obligations)와 합치하도록 △환경상품·서비스(EGS) 시장에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도입이나 시장왜곡 조치 도입을 자제하는 한편,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
- 경제기술협력(ECOTECH)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후 친화적 기술 확산 촉진

□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 촉진
ㅇ 보호주의 저지
-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결의 재확인, 회원국들의 동 결의를 주기적으로 검토
ㅇ 다자무역체제 지지
- 2010년까지 높은 수준의 균형된 WTO DD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WTO 사무총장과 긴밀한 협력 지속

□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ㅇ 보고르 목표 이행 공약 재확인
- 2010년 선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보고
ㅇ 2010년말까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방안 모색(explore)
ㅇ 지역경제통합 촉진
- ‘국경에서의 무역자유화(at-the-border)’, ‘국내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behind-the-border)’, ‘국경을 넘는 물류 공급망 연계(across-the-border)’의 포괄적 접근
ㅇ 경제기술협력 증진
- 경제기술협력(ECOTECH) 이행의 기초인 ‘마닐라 프레임웍’ 결의 재확인
- 새로운 도전요인 대두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보다 전략적, 목표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역량강화 노력 환영
□ 인간안보 증진 /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 / APEC 강화
ㅇ 인간안보 증진
- 반테러, 위기대응, 식량 공급망 보호 등 인간안보 강화와 교역안전 확보의 필요성 재확인
- 조류독감,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능력배가 결의 재확인
- G8 라퀼라 정상회의가 채택한 식량안보 공동성명 지지
ㅇ 부패척결,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
- 거버넌스 강화와 제도적 투명성, 부패척결을 위한 민·관 협력 독려
ㅇ APEC 강화
- APEC 사무국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승인하며, 특히 전문직 사무국장의 임명 평가
- APEC가 지역경제협력의 주된 논의의 장(premier forum)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마련 노력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