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모래ㆍ무연탄ㆍ송이 반입 심사 강화

MC: 북한산 모래, 송이버섯, 무연탄의 한국 내 반입 절차가 까다롭게 될 전망입니다.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비춰집니다.

한국 정부가 27일 오전 “모래, 무연탄, 송이버섯의 3개 품목을 북한에서 들여올 때는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품목들의 경우, 별도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졌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거래정보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돼서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나 거래질서의 건전성 이런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반출입 형식은 크게 개별승인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거래 상황이나 한국 내 유통 물량 등을 고려해서 반출입 형식을 수시로 규정을 개정해왔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되거나 반입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이나 시기 등을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물자 중 반입 규모로 볼 때, 모래가 1위, 무연탄이 9위, 송이버섯이 18위였습니다.

특히 모래의 경우 주로 군사경계지역인 해주 앞바다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지난해 기준으로 남북간의 모래 교역은 미화로 약 7천만 달러 정도로 북한으로서도 모래 교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북한에 현금이 제공되는 남북교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비춰집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도 모래 반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준설한 모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