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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2010년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 확정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한국 정부, 2010년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 확정
CIA Bear 허관(許灌) 2009. 11. 15. 21:40한국통일부는 13일 국회에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을 교부했습니다. 이중에는 조선에 식량 등 인도주의 원조를 계속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산자금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내년에 대조선 인도주의 원조에 사용할 남북협력기금 예산액은 한국돈으로 약 6160억원으로서 40만톤의 입쌀과 30만톤의 비료를 제공할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또한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조선에 원조를 계속 제공하게 되며 대 조선 영아, 보건의료 등 기타 인도주의 원조 예산자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밖에 2010년에 한국이 조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국돈으로 1448억원에 달하는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개성공단 조선측 근로자 사업조건 등 기초시설 개선과 임진강 수재방지, 인재교류 등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한국정부는 계획에서 대 조선 사회문화 교류 및 이산가족 교류 등 예산배치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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