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안보협의회(SCM)서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미국이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강한 표현으로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국이 22일 발표한 SCM 공동성명은 작년과 비교하면 미국의 방위공약 언급 수준이 확연히 두드러졌으며 미국의 이런 의지는 확장억제력 구현 수단의 구체화 합의로 연결됐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무엇보다 확장억제력 수단을 구체화해 공동성명에 명기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반영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본토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아래 핵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과 MD체계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하고 유사시 응징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 해석된다.

   이는 확장억제 공약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유사시 군사적 능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이 SCM 공동성명에 명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시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F-117A 스텔스 폭격기와 핵탄두를 적재한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등으로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MD 체계에 따라 고(高)고도-중(中)고도-저(低)고도 등 단계적으로 요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의 MD 체계가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단계로 구분된 다층방어망이기 때문이다.

   적 기지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30~40km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ABL)로 요격하고 고도 100km의 대기권을 돌파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SM-3)과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저지하게 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나는 탄도탄이 마지막 비행단계에서 고도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이지함의 SM-2, 지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MD체계가 이뤄진다.

   하지만 미국이 확장억제 구현 수단에 MD체계를 포함함으로써 자칫 한국의 MD 참여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의 불용과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그간 채택된 SCM 공동성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담긴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구라는 양국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앞서 21일 워싱턴D.C에서 가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주최 `미국 비확산 정책' 연설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대북 제재를 없앨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현재의 대북 제재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자간 안보협력을 비롯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데 합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 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견해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성명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군의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해 자주적인 군사력 건설 방침을 천명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더욱 의존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