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국가들,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안 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반발해 핵 억지력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석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몇 나라나 됩니까?

답) 네, 어제 (3일) 현재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서 제출이 공식 확인된 나라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33개국입니다.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터키 측은 보고서가 접수돼도 6개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하는 등의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비공개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공개된 나라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고 만족스럽다면서, 각국의 이행 보고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지난 2006년 10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가 채택됐을 때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 네, 그 때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18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 해 말까지 유럽연합을 포함해 모두 74개국이었는데요, 결의 채택 석 달 정도 지난 시점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0여 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18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의 작은 나라인 안도라가 1874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1874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으로, 지금까지 모두 18개국이 제출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해 7개국, 미주 대륙이 미국 등 5개국, 오세아니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 2개국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1718위원회 의장국인 터키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공산국가로는 중국과 베트남, 쿠바 세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개국 가운데는 호주와 일본, 멕시코, 터키, 베트남이 보고서를 낸 반면, 부르키나 파소,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리비아, 우간다 등 다섯 나라는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 각국 보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답) 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874호는 대북 무기와 물품의 금수, 화물 검색, 금융제재 등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에 근거해 북한의 5개 기관과 5명의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해당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관련 법률이나 조치들을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들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없습니까?

답)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인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이탈리아와 미국,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 금수와 관련해 최종 목적지가 북한인 것으로 의심되는 호화 요트 2척의 판매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과 음성 녹화 및 재생과 관련 있는 최첨단 전자장비의 대북한 판매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대북 금융주의보와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과 이란에 있는 홍콩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독자 제재, 그리고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 임명 등을 언급했구요, 일본은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7인 전문가 그룹이 곧 활동을 시작한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1874호가 채택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달 12일 자로 전문가 7명의 명단이 확정됐는데요, 이달 중순께 첫 번째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에서 각각 1명씩, 핵과 미사일, 수출통제, 비확산, 금융 등 7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문) 전문가 그룹은 당초 1874호 채택 90일 안에, 그러니까 이달 12일까지 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감시한을 지킬 수 없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달 전문가 그룹 구성이 지연되면서 임기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양해가 이뤄졌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중순쯤 첫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