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 ‘PSI 전면참여 늦출 명분 없다’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과 관련해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선언을 하게 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 한국은 그동안 PSI 8개항 중 참관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 5개항에 대해서만 부분 협력을 해오다가 이번 선언으로 전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전면 참여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무관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더 시간을 늦추거나 할 명분이나 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전면 참여가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 당국도 올바로 인식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PSI는 국제협력 차원의 고려에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된 조치이지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이거나 남북관계 차원의 고려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치가 아닙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한국 정부는 PSI에 전면 참여하되 남북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 네, 두 가지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둘 다 무기 등 의심스런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규제 대상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체인 PSI는 대량살상무기 즉 WMD와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부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박은 물론 항공기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화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이 상대 측 영해에서 무기수송이나 정보수집 행위, 그리고 군사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을 해역 밖으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PSI보다 더 엄격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PSI 가입 이후에도 남북해운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PSI 가입으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을 발사했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25일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는데요, 발사 시점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이 나온 뒤여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보면 2차 핵실험에 이은 무력시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PSI 전면 참여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서해에서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항해 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에 출석해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정동영 의원: "서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 이것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명환 장관: "충돌에 의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답) 네 한국 국방부는 PSI 전면 참여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국의 PSI 전면 참여로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감안해 북한 체류 국민 안전지침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침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사업소를 중심으로 현지에 나가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성과 금강산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이 북측 인원과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이번 PSI 참여 선언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정치권은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핵무기 부품과 기술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PSI 전면 참여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PSI 전면 참여를 밝히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