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판사 매년 150명 늘려야 소송 감당“

 KDI,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소송 장기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소송처리 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판사를 매년 15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30년간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해 보면 항소율 측면에서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오히려 떨어져왔다면서, 이 원인이 판사 인력의 충분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지금보다 사건처리리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2015년까지 매년 150명 정도의 판사 인력을 순증원해야하며,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에서 2015년까지 정원을 657명 정도 늘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