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때문에 정책당국 ‘골머리’

외국 자본이 대주주인 은행이 정부의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자본확충펀드, 배드뱅크 등을 외면하고 있음

   - SC제일․한국씨티 등 외국계 은행들은 대부분 은행 자본을 확충하거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와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이들 은행은 금융안정기금이나 은행 부실채권․자산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펀드를 통한 지원 역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렇다 보니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