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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IS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정부, "BIS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17. 12:27

 진동수 금융위원장, 관련법을 개정해서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에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과 기업 부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13일 밝히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함

   - 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

   -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보고서 어젯밤 늦게 발표)

    ※ 피치는 한국은행들의 신규 손실 규모가 내년말까지 대출 손실과 환율상승 등에 따라 4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음,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피치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와 함께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