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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IS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본문
진동수 금융위원장, 관련법을 개정해서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에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40조 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과 기업 부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13일 밝히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함
- 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
-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보고서 어젯밤 늦게 발표)
※ 피치는 한국은행들의 신규 손실 규모가 내년말까지 대출 손실과 환율상승 등에 따라 4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음,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피치사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와 함께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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