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가당착 10選(민주당의 묻지마 악법타령은 흑색선전)

1. MB악법 흑색선전 1 [금산분리완화법안]

 ◦ 17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7.7.31)

  - 신학용, 한광원, 박상돈, 김종률, 최철국, 이영호, 정의용, 유필우, 김동철, 한병도, 안영근, 조정식, 강창일 의원(13인)

  - 신학용,“금융주권 수호를 위해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7개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5%를 넘는다”,“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국내 자본에 매각해 금융주권을 수호하려면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2007. 3. 19, 머니투데이)

   ※ 2008.9월말 기준 외국인지분 현황

      (SC제일은행 100%, 외환은행 75.4%, 하나은행 67.8%, 국민은행 58.3%, 신한은행 54.1%)

2. MB악법 흑색선전 2 [출총제 폐지]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2006년 7월 31일,「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출총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은 기존의 당 노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국민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이데일리)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미 출총제를 폐지하려 하는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연합뉴스)

  -“은행 재벌 줄래?”라며 호도하면서 외국에 지분을 다 내어주는 현실은 외면

3. MB악법 흑색선전 3 [복면금지법]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복면시위금지법은 집권당 시절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음. (2006.10.25, 김덕규, 이시종, 최철국, 김형주 등 13인)

  - 이시종의원 : 그때 그런 법이 있었느냐?

  - 최철국의원 : 복면과 마스크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마스크 착용도 금지한다는 것 아니냐?(뉴데일리) 

   ※당시 법안 제안이유 中,“집회 및 시위에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라고 명시 돼 있음

4. MB악법 흑색선전 4 [통신비밀보호법]

 ◦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데도 MB 악법이라고 마녀사냥

5. MB악법 흑색선전 5 [미디어 관련법]

 ◦ 민주당 최문순 의원,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매체 진화과정을 볼 때 영역 구분은 설득력이 없고 무한경쟁 시대에도 맞지 않다”(2005.2.25, 경향신문 등)

 ◦ 노무현정부 노성대 방송위원장,“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 허용이 바람직하다”(2005.9.26, 국회 문방위 국감 中)

 ◦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中(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2009.2.5):“현재의 지상파 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다”

 ◦ 민주당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상정조차 못한 6개 미디어법은?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 신문․방송의 일정 범위 겸용 허용

  - 방송법: 신문․통신․대기업의 일정범위 지상파 지분소유 허용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2012년 까지 디지털 전환의무 부여 및 디지털 전환 재원확보 근거마련, 세계적 추세(일본․미국․영국․독일 등)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신문․대기업․외국자본의 인터넷방송 진출 일정범위 허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사이버상의 허위정보 유포․인신비방 및 모욕행위 불법 규정

  -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6. 한․미 FTA 체결은 찬성, 상정은 폭력저지

 ◦ 집권당 시절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저지 위해 쇠망치․전기톱 휘둘러

  - 2008년 2월 13일, 김원웅 외통위원장 회의장 바꿔가며 비준안 상정.“한․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처리는 국회의 책무”

 ◦ 2006-07년 귀성객용 팜플릿,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추석 고향가는 길」자료 배포

  -“한․미 FTA 바로 알면 희망입니다”(2006 추석),“한․미 자유무역협정 제대로 보기”(2007년 설),“FTA 어디까지 왔나?”(2007년 추석)

7. 국회 먹칠, 국회 무시의 장본인 민주당

 ◦ 툭하면 MB정부 보고 국회 무시한다 탓하면서 실제 국회 무시-국민 무시의 장본인은 민주당

  - 개원국회 장기 등원거부

  - 쇠고기사태 촛불집회 선동 및 시위 가담을 통한 곁불 쬐기

  - 상임위 쇠망치-전기톱 폭력 점거를 외신은 해외 토픽감으로 보도

  - 용산사태를 빌미로 前 정권때 덕을 본 시민단체들과 길거리 시위에서 의기(?)투합 

  - 긴급현안질의,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용산사태 불씨 살리기로 일관

8. 내가 하면 법치 확립, MB가 하면 살인 진압?

 ◦ 2000. 6. 9 전철연 소속 회원(봉천동 철대위)이 여의도 소재 민주당 중앙당사 8층 총재실 점거․농성 2시간 15분 만에 경찰특공대 1개 대대 투입, 농성자 모두 검거(전원 구속)

※ 2006년 11월 24일, 삼청동 총리공관 관계장관회의 후 한명숙 총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 발표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 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반드시 밝혀 엄벌하겠다”

  -“시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폭력 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

  - 경찰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5개 지역 9개 단체에 대해 종일 압수수색 벌여 

   ☞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라는 원칙도 국익보다는‘당리당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꿔

 ▶ 폭력전문당 눈엔 대통령과 정부까지 사이코 패스로 보이나

  - 70-80년대도 아닌데 아직도 반독재 프레임에 갇혀 시민단체 수준의 반독재 투쟁 운운

  - 원혜영 원내대표, 용산 참사를 두고 MB정부의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 주장(100분 토론) 

  - 장세환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독재자, 사이코 패스 정권이라 망언(긴급현안질의)

9. 시간부족 핑계 대며 101日 놀고먹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100日 기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한 술 더 떠‘101日 놀고먹기’라는 진기록 수립

 ◦ 2008년 5.31~7.8(82일간) 개원국회 등원 거부,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촛불집회 참석

 ◦ 2008년 12.18~2009년 1.6(19일간)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점거, 폭력국회로 점철

10. 해외 집단 골프파티 벌인 위장 서민정당

 ◦ 폭력국회 끝나기 무섭게 의원 남편 생일파티 위해 해외에서 집단 골프파티

 ◦ 법안심의는 할 시간이 없다면서도 해외로 놀러갈 시간은 있는 민주당에 국민감정 폭발

 ◦“내 돈 냈고”,“쉬는 주말을 이용했을 뿐이고...”라며 문제없다고. 서민정당 의원들의 서민답지 않은 변명은 길거리로 내몰린 진짜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