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점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2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순풍의 돛 달듯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이명박정부는 취임 초부터 몰아치는 폭풍속에서 항해를 해야만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며 대한민국 과거의 정권 중 초기부터 이런 폭풍은 맞은 정권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볼 때, 나라걱정이 사라지고 태평성대의 시대가 온다고 전해지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의 피리’라도 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오늘 여의도연구소에서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1년간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순풍의 돛을 달듯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혁을 통해 서민경제와 나라살리기에 힘쓸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진보정권 10년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은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며, 잘된 정책은 승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혁을 통해 서민경제와 나라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금산분리법안과 집시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 등은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해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 한나라당과 MB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MB악법이라고 규정짓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1년동안 야당을 존중하며 대화,

타협으로 합의에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늘어가는 실업자와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더 이상 기다려줄수 없다”고 언급하며 “본 토론회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1년이 정부가 힘을 모아 일해야 할 시기로, 향후 국정과제 방향모색이 중요"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바로 지금이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이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 일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향후 국정과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고 언급하며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규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분야에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는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적절한 과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행정체계의 효율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교원 채용시에는 단위학교 채용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사와 교장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 구축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한 정책 아젠다의 재구성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 확대 ▶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를 꼽았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수회복을 위한 쿠폰제 도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조직은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완 수정하는 소폭의 후속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기능적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박교수는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빠르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악성루머의 확산과 악플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언호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재 실업자가 80만명 대까지 증가하였으며, 올 3월부터는 대졸 미취업자 역시 상당수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턴제 운영은 좋은 해결방안 중 하나이지만 속도와 양이 중요하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교수는 “복지분야에 있어 실업급여, 일자리 창출, 방과후학교 정책과 같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과감한 재정 지출과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및 예산확충이 시급하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현 정권의 외교정책의 방향제시는 적절하나 시의적절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정부 정책의 의도와 방향성을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선동정치를 일삼는 야당에게 반박논리로 설득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며 “논리개발과 언어수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따뜻한 보수정권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 째 토론자로 나선 홍천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명박정부는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평가제도 역시 금년안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자율형사립고 설립과 그에 따라 파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 대한 보완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재대국은 한국의 대학이 세계적 대학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입시문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대학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