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우리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국제문제분석을 발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교수 최  강                       1. 문제 제기 배경                       2.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망                       3.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4. 고려사항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문제를 포함하여 남아 있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고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관계를 복원·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양국 간 여러 분야에서 이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관계 발전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함. 대(大)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오바마행정부는 대외 정책보다는 대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호주의적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대외 정책에서는 중동평화, 이라크, 대테러전(아프간 및 파키스탄), 러시아 부상등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됨.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는 1)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는 해결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거나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극적 타결이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2) 한미동맹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