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북한 김정일정부 대남정책

아시아뉴스에서 3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북한 김정일정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문)북한은 중국식 모델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계자문제에서는 부자 세습이론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최고기관장의 임기 4년 중임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김정일 최고지도자의 개인 우상화, 신격화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정치 전문가이며 아시아뉴스를 운영하는  허선생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답)21세기 오늘날에는 어느 국가지도자도 민주선거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도자들을 형식적 민주절차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김정일최고지도자는 김일성 전주석 만큼 개인 우상화나 신격화를 해오고 있으며 개인이 당이나 국가, 민족, 김일성전주석 보다 더 군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토지이외 주택, 자동차나 건물등 모든 재산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중국만큼 실질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시대나 독일 히틀러 나찌즘 모델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폐지하고 지도자의 신격화, 우상화정책보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권력이나 각 사회단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돼야 합니다    중국은 등소평 전주석 이후 항미노선 폐지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정부노선으로 전환하여 국가주석이나 총리, 군사위원장의 4년 중임 임기제로 장기집권 폐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기집권으로 노동당이나 국가내부 비리와 부패가 증가하고 북한정부 내부 반정부세력 탈북자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무리하게 김정일 최고지도자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중국 등소평식 실용주의(사회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항미론 폐지와  국가최고기관장의 4년제 중임 임기제로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정부의 조기 붕괴론을 차단하고 김정일 최고지도자  개인 장기집권이 아닌 북한(국가) 스스로 장기집권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북한은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과 중성자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형태로 핵잠수함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무기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문제전문가이며 아시아뉴스를 운영하는 허선생의  의견은 어떻게 상각합니까?

 (문답)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은 구소련을 통해서 획득한 무기들입니다 김정일 최고지도자는  1990년 1월 남한 내부에서 그가 직접 창시한 주체사상파 중심으로 남한 친북 반정부세력 한국민족민주전선이 결성된 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그 시기 전후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중국이나 소련에 의존하지 않는 북한식 군사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봅니다

북한정부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등지까지 사정거리 6000Km 노동1호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잠수함, 중성자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외침략세력과 투쟁, 한반도 전쟁 억제, 동북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핵무기 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 군사의존보다는 자국 스스로 군사력으로 어떤 전쟁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국가이며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총사령관 김정일 최고지도자 개인 혼자서 북한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인민군이 노동당이나 국가군대가 아닌 김정일 개인 사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는 김정일 최고지도자 사망할때 등장할 수 있는 국가혼란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벌등장으로 남북전쟁이나 지역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등이 세계평화와 동북아평화 위협이 아니라면 북한정부도 국가사회주의 모델 병정분리주의에서 병정통합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인민군이 김정일 개인 사병이 아닌 국가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정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로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나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정부 러시아나 사회정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중국이나 소련이 유엔안보리 재재에 불참이나 거부를 할 것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자유민주정부이고 중국은 사회정부, 북한은 공산정부나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가 아닌 가운데에서 핵무기를 보유할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안보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동북아 패권주의 전쟁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만주이나 극동지역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족속(종족)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내부 반란자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제 공산주의자들도 북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으로 미국과 전쟁으로 남한을 점령하기를 원하며 러시아 자유민주정부나 중국 사회정부 붕괴를 원하는 세력들입니다

북한 노동당 김일성이나  아랍 사회당(바트당) 후세인이 소련군부쿠데타를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련군부세력 조종으로 미국과 동시 한반도, 중동 2개 지역 전쟁을 추진해왔습니다

 

(질문)북한이 중국 도움없이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핵잠수함으로 무장하여 남침을 할때 남한과 일본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답)남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핵잠수함 격침이 불가능할때는 남한과 일본 일부 영토까지 점령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요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반정부세력 존재여부입니다

북한의 인민군은 국가나 노동당 군대가 아닌 김정일 개인 사병으로 김정일 권력존속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 힘으로 무리하게 남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중국이나 러시아정부가 남한정부를 도와주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전쟁을 통제(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내부 김정일 무장세력 존속과 김정일정부의 무리한 장기집권 권력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침전쟁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자주 거론하는 것이 남한이나 일본을 겨냥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입니다

 

(질문)북한 내부 반정부세력 탈북자 세력이나 그들의 가족, 지지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투쟁이 북한 김정일정권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문답)맞습니다 북한 내부 반정부세력 탈북자 증가는 남한이 북한과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탈북자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인사들이며 그들의 가족들도 북한에서는 반정부세력입니다

북한 반정부세력들도 초기반정부 투쟁방법 탈북보다는 북한내부에서 투쟁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힘든 것이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음으로 항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사회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사회가 올 것입니다

평양 시민이 308만명입니다 소그룹 자유화 민주화 투쟁에서 집단적 투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평양시 대학생 중심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투쟁이 필요합니다 "세습제 김정일 정부 타도나 중국식 사회정부 수립운동"

남한정부도 탈북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과 탈북자 동이나 마을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의회나 관공서등에 참여하여 남한 지도자로 등장해야 합니다

 

(질문)남한정부 대북지원이나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김정일 장기집권이나 개인의 신격화, 우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정주영회장의 대북사업이나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방북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개인 비자금 조성이나 기부금으로 이어져 왔고 일부 대북사업가들이 남한 친북단체 돈줄이나 자금줄로 알려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시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왔다고 합니다  친북기업들의 자금이 반미단체나 반미세력 자금줄이 형성되어 뉴욕테러나 미국본토 테러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의혹으로...

남북전쟁이나 김정일 정부 붕괴 시기에는 이들이 북한정부 대리자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친북세력 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한  아시아뉴스를 운영하는 허선생의  의견은 어떻게 상각합니까?

(문답)맞습니다  대북사업가들이 북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돈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 정주영회장도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북한정부과 김일성, 김정일 최고권력자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현대 대북 돈이 북한 군사자금이나 최고지도자 개인 비자금으로 유용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북한 독재자이며 남북 자유민주정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김정일정권 존속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몽헌 전회장 자살죽음도 현대의 대북사업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몽헌 전회장, 어느 분이 현대 대북사업과 정상회담 대북지원 말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정몽헌 전회장은 북한 여러 곳에서 김정일 최고지도자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 한 말들은 역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정주영, 정몽헌회장의 대북투자나 대북 기부금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탈북자나 북한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들에게는 현대가 독재자 편이나 적으로 규정되어 현대그룹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그룹이 북한정부나 김정일 최고지도자에 대한 아부보다는 북한 사람 탈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한 좌익정부이나 진보정부의 대북 이중성이 남한 친북세력 확대를 가져왔고 일부 세력이 차베스 대통령처럼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여 미군철수 모델 반미정부 표방과 개헌을 시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좌익정부 동거모델이며 미군철수 프로그램 일부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군부 반감으로 김정일정부 붕괴와 김정일 가족들의 남한 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항간의 말들이 바로 김정일정부 위기나 중국정부 압박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남북협상으로 북한정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때 북한군부가 김정일을 제거할때 김정일 가족들이나 김일성 가족들의 해외 투자금으로 남한이나 미국, 유럽으로 망명할 것으로 봅니다

남한 친북기업이나 대북사업가들은 김정일보다는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가는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 될때 김정일시대 대북사업 투자 자금은 모두 새로운 정부 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정부 붕괴는 대북사업가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대북정책도 대북 실용주의 외교노선이지 친북 사회주의 노선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혁당과 북한 잠수함을 검거해왔고 노무현 정부는 대남공작원 정경학과 일심회등을 검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민혁당 검거이후 한민전 부위원장 대남 여간첩 이선실 사망과 그의 잔당이 제거되었고 반미투쟁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학과 일심회등 검거로 선군정치 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대북사업과 대남사업 일부세력이 김정일과 대면한 박근혜나 정동영후보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사업이 무리이며 대남정책에 이용되어왔다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은 김정일을 보고 독재자로 부르고 있으며 남한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책임자 김일성의 아들 또는 독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서조차 남한 NLPDR 반미세력(반미여성회나 반미넷등)이 남북통일세력이라기 보다 김정일 독재세력 앞잡이 분단세력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입니다 이들이 김정일 권력 하수인 세력으로 취급합니다 중국정보기관에서는 남한 NLPDR 반미세력이 중국정부를 공격하거나 극단적 민족주의 부추기고 있으며 대만,티벳등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3월 8일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이후 북한 김정일정부 대남 정책방향은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봅니까

 (문답)"나는 잠을 잘때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로 외우고 잠 자리에 들어가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로 외우고 점심시간에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를 외쳐왔습니다 (청년시절)"

북한도 병정분리주의 군사패권주의 군사정부 모델이나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버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군사 패권주의와 공산주의 경제를 고수할때는 러시아 자유민주정부나  중국 사회정부 영향력으로 조기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3월 8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온건파 남북협력이나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북일수교 추진 세력이 승리할때는 중국식 모델 사회정부 즉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 국가최고기관장의 4년 중임 임기제 도입으로 나아 갈 것으로 예측되며 강경파 핵무기 보유와 우리식 사회주의 추진 세력이 승리할때는 핵무기 보유와 김정일 일인(一人) 중심의 권력유지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308만명 평양시민 중심의 민중혁명도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민족주의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무장한  애국 인민군  일부세력이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일 암살도 추진 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

 

 

 

*이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학생운동 

 

 

 

 *그는 러시아 민주화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미국인들은 탱크위에 올라 쿠데타를 저지하던 그의 모습을 잊지못할 것(소련 군부쿠데타를 저지하는 옐친 모스크바 시장과 많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인사)

 

*버마(미얀마)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