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복귀해야 경수로 건설 논의 가능"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와 같은 다자 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새로 구성될 다자 기구는 미국의 정치 지도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RFA PHOTO/장명화

27일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오른쪽이 조엘 위트 (Joel Wit)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하는 동안 한반도 외교 자문을 맡았던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27일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KEDO의 경험은 앞으로 있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KEDO같은 (another KEDO-like) 다자 기구가 설립 (create)될 필요가 있다면서, 위트 전 담당관은 특히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조엘 위트: ...any mission for a future multilateral organization must be backed by sustained political leadership, particularly from the US...(새로 만들어질 다자 기구는 참여국의 정치 지도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아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 지도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구체적인 예로 지난 1996년과 1998년 경수로 사업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중재에 나서 사업이 재개되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6년 무장간첩을 태운 잠수함을 강원도의 강릉 앞바다로 침투시키고, 지난 1998년에는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KEDO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과 일본과 관계에서 긴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토론회 직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중단된 경수로 사업이 빠르면 올해 안이라도 재개될 가능성을 묻자, 북한이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에 복귀해야, 경수로 건설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쉽게 NPT 체제에 복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 만큼, 경수로 제공이 1-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위트 전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일부에서 미국과 인도가 지난해 핵 협력 협정에 공식 서명한 것을 근거로, 북한도 인도처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과 인도는 명백히 다른 사례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KEDO 사업은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1997년 착공됐습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음해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 2006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