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초등생 범죄 급증… '가족해체' 심화

 여학생·초등생 범죄 갈수록 늘어… IMF 직후와 비슷

최근 '소년 범죄'가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사건 접수건수가 IMF 위기 직후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년 범죄가 '가정 환경'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불황과 이혼 증가 등에 따른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학생과 초등학생 범죄도 갈수록 늘면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만 12~19세 어린이 및 청소년 범죄인 '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2만2810건에서 2005년 2만4353건, 2006년 2만5946건으로 해마다 늘어 2007년에는 3만7910건으로 3년 만에 1.7배 증가했다. 이는 소년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던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의 3만991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수생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문위원은 "소년 범죄는 '가정의 화목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부모 이혼이나 가정 폭력이 늘면서 가출·일탈 청소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8년 전체 소년 범죄의 5.9%(3225건)에 불과하던 여자 소년범은 2007년 17.6%(6665건)로 3배 늘었다. 12~13세(초등 6학년~중1) 소년범도 2001년 9.9%에서 꾸준히 늘어 2007년 15.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년 범죄 평균 연령은 1998년 16.2세에서 2007년 15.7세로 낮아졌다.

박병식 동국대 법과대 교수(국가청소년위원)는 "여학생 범죄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이며, 아이들이 인터넷 폭력·음란물 등 유해 환경에 일찍 노출되면서 범죄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강한 처벌인 '소년원'(소년범 수용 및 재교육 시설)에 보내진 소년범은 지난 2004년 9.2%(2087명)에서 2005년 8.2%(2002명), 2006년 6.9%(1734명)로 점점 줄어 2007년엔 4.9%(176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소년범의 18%(6536명)는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졌고, 1.4%(505명)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소에 보내졌으며, 대다수인 50.9%(1만8073명)는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형식적인 감시를 받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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