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폭탄 금지조약 채택

클러스터 폭탄의 사용금지를 추구하며 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폭탄을 사용 금지하는 첫 조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조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클러스터 폭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폭탄에 포함된 소형 폭탄이 10개 미만으로, 표적 만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불발탄 등으로 남지 않도록 자폭장치 등을 갖춘 것에 한해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4종류의 클러스터 폭탄 모두가 조약에서 금지하는 대상이 되는 일본도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약 채택에는 대량의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가 찬성하는 새로운 조약이 마련됨으로써 많은 민간인 피해자를 낳은 클러스터 폭탄 규제는 크게 전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