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성능 정찰위성 보유 가능

우주의 군사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 기본 법안>이 13일 일본의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성능이 높은 정찰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민, 민주, 공명 3당은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우주의 군사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 기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로서 자위대가 단독으로 위성을 보유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고성능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 방위의 중핵이 되는 조기경보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의 우주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에 한정된다는 1969년의 국회 결의에 따라 “비군사적 목적”에 한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98년8월 일본열도를 향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주의 평화이용을 규정한 국회결의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독자적인 정찰위성 개발에 나서 2003년 3월 광학 위성 1기, 레이더 위성 1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또 작년 2월 다네가시마 우주 센터에서 4번 째 정찰 위성 레이더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정찰 위성 4기 체재를 갖추고 북한 감시체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으로 정찰 위성이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4기 정찰위성 체제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방위당국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십 센티미터 크기의 물체를 판독할 수 있는데 비해 일본의 광학 위성은 지상 1미터 크기의 물체를 판독하는데 그쳐 해상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장의 불만을 고려하여 현재의 광학위성보다 훨씬 성능이 높은 정찰 위성 도입이 가능하도록 <우주 기본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09년에 해상도 60센티 급의 광학 3호기를 발사하여 북한 감시체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우주 기본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면 미국과 함께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의 대기권 밖 요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이즈스 함 곤고는 작년 12월 하와이 부근 해역에서 대기권 밖 100킬로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곤고에서 발사한 SM3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요격 실험이 우주의 평화 적 이용을 규정한 국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앞으로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것은 물론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감시위성을 보유하고 미사일 탐지 위성 즉 조기 경보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지지하는 찬성파들은 중국이 올 1월 위성 공격용 탄도 미사일로 자국의 낡은 기상위상을 격추시킨 사실을 크게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40년 전의 국회결의 때문에 중국에 비해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이 낙후됐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우주 기본 법안이 노리는 목표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중국과의 우주 개발 경쟁임을 부인치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