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우리가 주도해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우리가 주도해야

[2 ·13합의 이행과 한반도평화체제 ②] 평화정착의 선결요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전격적인 방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사찰 착수는 2·13 합의 이행의 중요한 첫 단추로 평가된다. 이제 영변 핵시설 폐쇄를 넘어 다음단계 이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차례이다. 바로 2·13 합의에서 명시한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이다. 6·25 전쟁이 종료된 지 50년이 훨씬 지났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는 아직 종전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성과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역사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북핵폐기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국전쟁 이래 50년 넘게 계속돼온 냉전구도를 벗어나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뀌는 큰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이에 BDA 해결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2·13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전망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미국이 BDA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의 동결을 해사하면서 지난 9·19 공동성명이후 핵문제 진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BDA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2·13 합의에서 정한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넘겼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방북하는 등 이제 북한의 영변 핵동결 및 IAEA 사찰 등 초기조치 이행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BDA 자금 해제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북한은 자금 해제이후 곧바로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했다. 최근 보여준 미국과 북한의 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현재 상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합의에 따른 실천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좀 더 속도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다시 미국 내에서,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이 이번엔 실기하지 않기를 진정 기대한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닥친 정세변화의 거대한 흐름, 분단 반세기만에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새봄의 역동성을 타고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 분단과 대립, 냉전과 반목의 동파가 너무 매서웠기 때문에 이번에 느끼는 기운은 너무도 예사롭지 않다.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냉전이 이미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고도로 남아있다. 아직도 불완전한 정전상태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냉전의 당사자들간 완전한 화해와 신뢰의 바탕은 여전히 형성되어있지 않다. 이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계기로 우리는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굳건한 토대를 쌓아 나가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순간이다. 북미관계 개선, 새 평화질서 창출 ‘역사적 화해’ 한반도에 드리워진 불완전한 냉전의 구 레짐(체제)을 평화의 신 레짐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미관계 개선’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창조의 과정’이다. 7천만 겨레의 가슴에 벅찬 감격을 남긴 남북열차시험운행을 함께 한 남북 기관사들이 '다시 만나자'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과 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돌이켜 볼 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20세기식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화해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15년 넘게 끌어 온 이유도 냉전시기 지속되어온 양자간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비록 1994년, 2000년 당시 북미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 완전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계기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라는 획기적인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이지만, 합의이행이 착실히 진전되더라도 무수한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핵문제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까지는 실로 장기간이 소요될지 모른다. 어쨌든 현실화된 역사적인 변화 앞에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의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대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한반도 평화정착 주도적 역할 맡아야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우리 한국의 역할이다. 최근의 정세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전략을 갖고 여건 마련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거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엔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가 된서리를 맞을 때에도 남북관계는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북한의 핵상황 악화에 따른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지속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고 중재역할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였고,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뒷받침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추동력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북간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년여 간의 남북화해협력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간 군사적 장벽이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규정해 왔던 정전체제를 걷어내고 남북간 군사적 장벽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남북간 협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미관계 개선 동향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정상회담, 군사분야 회담 등을 정례화하여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구축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 국민지지·국제협력 바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마지막 요소는 국민적인 지지와 국제적인 협력이다. 북핵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애써 변화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반세기 넘는 냉전의식과 분단체제의 고착이 이러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취약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못마땅하고 ‘변화는 곧 안보 위기’라는 의식이 우리 내부 정서의 단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당장의 통일로 이행되거나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법적·제도적 통일에 앞서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단계를 두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교류협력이 그것이며, 앞으로 진행해야 할 평화체제의 마련이 바로 그 과정이다. 평화롭게 공존 공영해 나가는 평화체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틀 속에서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간 경제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 과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첫 출발점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과정이 일거에 다 이루어져 마치 몇 달 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차분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적인 이해와 건실한 지지 없이는 결코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가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의 일치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주변국들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형성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등 대량살상무기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간 군축협상 등의 진전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가 또다시 외세의 격전지로 회귀하지 않도록 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 형성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혜안이 절실하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이미 한반도에 평화외교, 통일외교는 시작되었다. 급격한 정세변화 속에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합일된 의사와 역량의 발산이 매우 긴요하다. 우리의 내부의 정치일정에 붙잡혀 우리 스스로 민족의 진운을 개척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기 싸움으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대화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어느 일방이 손해보고 어느 일방만이 이득을 보는 제로섬의 게임이 아니다. 공동협력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각기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동의 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양무진 (yangmj@kyungnam.ac.kr) | 등록일 : 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