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분양계약 파기 잇따라(미국의 소리)

북핵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돼 대북 쌀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이 가시화하면서 남북관계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제적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개성공단 사업은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개성공단 1차 분양에서 입주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 가운데 일부가 올해 들어 분양계약을 잇따라 파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성공단

문: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올들어 분양계약을 잇따라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답: 네,그렇습니다.지난 2005년 9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에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가운데 일부 업체가 올들어 잇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20일 “이미 분양한 물량 가운데 4개 필지에 입주하려던 기업 4곳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입주를 포기하고 해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의 해약에 따라 잔여부지 물량은 당초 50만 4000평에서 53만평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약한 기업 4곳은 개성공단 1단계 1차 분양에서 입주업체로 선정된 24개 기업의 17%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한국 통일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성과만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을 뿐 이같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진행중인 개성공단 1단계 잔여 부지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북한 개성지역을 중국의 선전이나 푸둥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 등 세계적인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이용권을 한국측에 빌려주고,한국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총 면적은 2000만평인데,개성공단이 850만평,배후 도시가 1150만평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10년이며 1단계 100만평과 2·3단계 750만평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공단 완공되면 예상되는 입주기업 수는 2000여업체,인구는 45만명,고용인구 25만명,개성지역 관광객 연 150만명 등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 개성공단 분양계약 업체들이 잇따라 해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들 기업은 해약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기업들은 주로 “내부 사정”이나 “복합적인 이유” 등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거나 대미 수출의 한계를 고려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위한 대출금 규모가 처음 분양계획을 설명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는 절대 금액이 줄면서 자기 부담이 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측은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와 회사 사정을 고려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임금과 입지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측 태도에 따른 향후 개성공단 경쟁력의 불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자체 수입이 없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임원들의 보수는 꽤 높게 책정돼 있어 한국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한국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개성공단관리위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금 내역’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 김동근 위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8000만원,황하수 감사는 연봉이 1억 3219만원,홍흥주 상근 이사는 1억 2960만원이었습니다.이는 지난해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1억 5528만 300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진영 의원측은 “개성공단관리위가 적자 상태인데도 임직원들이 다른 준정부기관보다 더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측은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형태의 공단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관리위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업무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출입·통행·통신에 제약이 있으며 거주 환경이 열악한 특수한 격오지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지금까지 229억원 이상의 한국 국민세금이 투입된 개성공단관리위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네,개성공단관리위의 수익 모델은 임대수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수수료 수입입니다.하지만 공단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 수수료는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어 올해 관리위의 예상수입은 청사 임대수입 약 4억원에 불과한 탓에 적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리위측은 올해에는 청사 임대 4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2010년에는 수입이 6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