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를 향한 도전은 시작됐다 ..더 넓은 시장, 더 큰 혜택, 한국경제 쑥쑥…3대 기대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처음부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 모두 ‘윈(win)-윈(win)' 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다.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부분을 조화시킨 균형 잡히고 가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했다. 협상 타결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경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기업에게는 더 넓은 시장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산업 각 부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모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내 규제 개혁 노력과 결합되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자유무역 허브가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타결의 효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설계의 시작이다. 1. 관세철페·가격경쟁력 향상·비용절감…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상품의 85.2%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그만큼 자동차·섬유·전자 등 우리 수출주력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 기업들은 무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며 1조7000억 달러의 거대한 미국 수출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일본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관세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이제 시장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통해 ‘저비용 중국’과 ‘고기술 일본’을 넘어 ‘샌드위치 한국’을 타개할 전략적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대기업보다 섬유 신발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관세율이 20~30%에 이르는 섬유·의류 등 고관세 품목들은 큰 폭의 수출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14.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18.2%)과 일본(7.2%)이 수출증가율에 못미쳤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대미 수출 부진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2만7335달러 하는 A사 중형차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가격이 667달러 하락해 일본의 경쟁차(2만9125달러)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월등해졌다. 픽업트럭 분야에서 10년간 점진적으로 25% 관세 철폐로 연간 320만대에 달하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이 열리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 B사는 이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차량개발에 착수했고 부품업체들도 판매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섬유의 경우 평균 13%의 높은 관세가 철폐돼 화섬과 스웨터 모직물 등 우리의 주력제품이 대만 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평균 10% 정도 제품 단가 하락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디지털TV는 5%의 미국 관세가 사라지면서 42인치 HDTV 기준으로 약 80달러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해 시장 점유율이 2.5%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물가하락·소비 선택권 확대·일자리 창출…소비자에 더 큰 혜택을 사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소비자 한사람 한사람이다. 수입 제품이 가격하락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국내 소수 기업들이 누리던 이익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개개인의 소비생활에 손에 잡히는 혜택(후생증대)을 가져온다. 식료품을 비롯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미FTA는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주고 가계에 숨통을 틔워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물품과 관련된 미국산 소비재 수입에 대해 평균 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16%의 관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 값이 싸진다는 뜻이다. 1만원 하는 물건이라면 1600원이 싸져 8400원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5년 미국산 소비재 수입액 8916억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424억6000억원이 소비자들이 몫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물론 스포츠 의류와 골프채등 일반상품, 농산물 등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KIEP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체결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수준은 6.99%(281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으로는 1인당 약 3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 원이 증가한다. 한미FT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직접적인 가격 인하 외에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금융부문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판매·검증된 금융상품과 금융 서비스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일자리 한미FTA 협상 타결은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기폭제다. 에 따르면 한미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16.3억~318.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고 고학력 인력이 많지만 이들을 흡수할만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이 분야의 일자리가 기대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지난해 65.5%로 높아졌지만 OECD국가 평균치 69%(2003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초기 미국 업체들이 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수익을 본국으로 보내면 교역수지 적자가 18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만들어내는 고용효과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의 95% 가량을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증가율과 1인당 소득증가율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서비스업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 양극화를 대처하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면 기업들이 그동안 자체 해결하던 디자인,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 사업서비스들을 아웃소싱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며 산업 발전단계상 향후에도 노동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3.효율성 증대·생산성 향상…주식회사 한국 업그레이드 한미FTA는 대외적 수출 증대보다 안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에 더 역점을 둔 전략이다. 협상 타결로 경쟁촉진과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한미FTA로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개방경제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했다. 협상 타결은 상품 개방을 넘어 인력과 제도와 기술, 나아가 의식의 개방을 의미한다. 개방 초기 일부 분야의 경쟁격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법과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면 국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투자증대로 자본축적이 늘어나고 수출이 확대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 금융·법률·회계 등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등이 좋아지면 이를 통한 기업 경영비용의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FTA를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갖추면 제조업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획기적 개선을 할수 있게 되고, 일본이 미국에 뒤지는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의 원리를 한국 경제에 심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협상에서 몇개를 얻고 잃었다는 것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우선 상품과 투자자금·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을 통해 선진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효과가 있으며, 진입장벽 철폐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는 더 커질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 중간상’ 전략에서 혁신과 선진기술의 선봉으로 명실상부한 주식회사 한국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두뇌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한미FTA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경제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의 틀이 선진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반외자정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등도 해소될 수 있다. 선진국 문턱을 넘을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협상 타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진국을 향한 도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호섭 (dreamhk@korea.kr) | 등록일 :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