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개성공단 제품이 가까운 장래 미국으로 면세 수출될 확률은 희박”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남한과 미국 양국은 북한의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추후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하겠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Marcus Nolan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땅에 도착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미 국방장관이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있다 - AFP PHOTO/HO/Unification Ministry

남한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도 사실상 풀린 게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측 해석은 어떻습니까?

Noland: There are two issues here. The first one is that the US congress has been very reluctant to grant extraterritorial free trade status in previous FTAs. There was one case, FTA with Singapore in which the US negotiated FTA in which industrial park in Indonesia was given duty free status. But the Congress didn't like this at all and they said they didn't want the trade negotiators to do this in the future because if you follow that route, you're establishing legal commitment over territory in which your partner is not sovereign...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우선은 미국 의회가 과거에도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역외지역에 대해 자유 무역 특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역외지역을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가 주권을 갖지 않는 지역에 대해 미국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과 해결해야 할 대단히 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과 위조 화폐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어선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기준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걸립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처럼 미국의 무역 협상가들이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주장은 사실 믿기가 힘듭니다. 또 그럴 경우 미 의회의 비준을 얻기도 힘들 것입니다.

미국은 협상 초기 개성공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버텨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한 것으로 봅니까?

Noland: No. I think this solution was a solution that a number of ours has been suggesting as a diplomatic compromise, It doesn't commit the US any particular course of action.

미국의 양보가 아닙니다. 이번 방식은 외교적 타협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해법입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추후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Noland: The establishment of this commission is kind of our face saving way to allow the SKorean side to say it has established a framework that sometime in the future that Kaesong could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This compromise isn't completely without merit. It could have useful purpose sometime in the future wh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have changed more in NKorea.

위원회 설치는 어찌보면 미국이 나름대로 체면을 차리면서도 남한은 남한대로 개성공단 제품문제의 남한산 인정이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설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번 타협안에 장점이 하나도 없다곤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온다면 이번 협정은 유용한 목적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여건 변화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Noland: It may be the case that conditions in NKorea in some future they change sufficiently that one would want to give duty free treatment to these products and this sets the mechanism to do so. It is also the case that will NKorea to collapse suddenly...

앞으로 북한내 여건이 충분히 변화돼 개성공단 제품의 면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남한에 흡수된다면, 이번 협정은 빨리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면세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북한이 경제개발 부문에서 단번에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다면 미국도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것으로 봅니까?

Noland: The US side might show more flexibility with respect to Kaesong. But I would caution my view is that those developments if they were to occur all a long way off. I don't see products from KS entering the US duty free anytime in foreseeable future.

그럴 경우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더욱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북한에 그런 변화가 한참 후에 일어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제 생각으론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남한산으로 인정돼 미국에 면세로 수출될 일은 가까운 미래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Noland: Yes. I think the trade pact will pass the US congress. Of course there are opposition. The most vocal opponents at this point are probably members of congressional delegation from the state Michigan where the automobile assembly companies are headquartered. But in the past the congress has passed these agreements...

결국은 미국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요. 현재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동차 부품 조립 회사들의 중심지인 미시간 주 하원의원들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미 의회는 과거의 경우에도 자유무역협정을 거의 다 비준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남한과의 무역에 미국이 받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한국과의 교역은 3% 밖에 차지 안하거든요.

미국 의회의 비준이 수월할 것이란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그간 남한과 미국 사이의 많은 어려움이 극복되었기 때문인가요?

Noland: The agreement probably actually has greater political and diplomatic significance as you know rel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has not been in the last several years.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사실상 지난 몇 년간 남한과 미국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협상을 마무리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협정은 실질적으로 더 큰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양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협조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은 유익한 조짐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 의회 통과 전망은 높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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