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통일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7. 3. 2

통    일    부

1. 개 요

o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7. 2.27～3.2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4회, 실무대표접촉 4회 진행

 

o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합의사항》
1.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3.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4.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   ① 제5차 화상상봉을 3.27~29,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   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쌍방 적십자간 실무접촉을 3.9, 금강산에서 진행   ③ 제8차 적십자회담을 4.10~12,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 5.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18~21까지 평양에서 개최   ②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3.14~15 개성에서 경추위 위원접촉 진행   ③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6.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7.5.29~6.1까지 서울에서 개최

2. 성과와 의의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경주

  o 우리측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임함.

    -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금년도 분야별 남북대화․주요 사업 일정을 구체화하고 기 합의․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점검, 이를 진전시키는 방안 협의

    -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문제도 논의

  o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 우리측은 먼저 합의한 사항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촉구

  o 또한 북측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비난은 내정간섭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중지할 것을 요구

    -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에도 배치될 뿐더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

  o 스무번째 장관급회담으로서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成年으로 upgrade되는 회담으로 자리매김

    - 형식적 측면에서는 장관급회담 정례화 추진

    - 내용적 측면에서는 남북협력 제도화, 인도적 사안 실질 해결 노력 등 남북관계 발전방향 제시

 □ 남북대화 - 6자회담의 선순환적 관계 강화

  o 이번 회담은 ｢2.13 합의｣ 이후 열리는 첫 남북장관급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 강화

  o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가속화에 대한 남북간 공동인식을 담은 합의 도출

    - 우리측은 기조발언․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행 촉구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문 도출

    - 북한이 6자회담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약속을 지키도록 측면 지원하는데 중점

  o 이번 회담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양쪽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 6자회담 진전상황과 상호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남북대화가 추진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남북대화가 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틀임을 확인

 □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해결 노력 경주

  o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한 출발점

    - 역대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o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 기조발언․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핵심적 사안으로 지속 설득

  o 회담 기간 내내 집중적인 설득 결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문제들을 제18차 적십자회담(4.10~12, 금강산)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

  o 이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토대에서 금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

 3. 주요 합의내용

  

1.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

  

  

  o 지난 7개월여 동안 남북대화의 소강국면이 지속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가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남북관계의 꾸준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o 스무번째를 맞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남북만이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동안 쌓아온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설득

  o 그 결과 남과 북은 앞으로는 어떠한 정세변화가 있더라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는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 당국간 정례적인 대화 틀을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갈 것에 합의

  o 남북대화의 정례적인 개최시 남북협력사업이 추동력을 받게 될 것이며, 제도화된 남북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확대․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되게 될 것임.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2·13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o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 ‘행동 대 행동 원칙’과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 모든 참가국에게 책임과 의무를 규정

    - 비핵화 뿐만 아니라 북측의 제반 우려와 관심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국들의 조치가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o 우리측은 초기조치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측의 관심사항들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협의․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유관국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잘 활용하도록 설득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우리측 수석대표 면담(3.1)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임을 강조하며 핵문제 해결 노력 의지를 표명

  o 우리측의 꾸준한 설득 끝에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가속화에 대한 남북간 공동인식을 담은 합의 도출

    - 이로써 남과 북이 새로운 정세변화를 선도하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향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병행 추진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의 추동력이 강화될 전망

  

3.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의 일환으로 6.15와 8.15 계기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o 여러해 전부터 6.15, 8.15 등 의미있는 시점에 민간을 중심으로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왔음.

    - 2005년부터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남북 당국이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협의채널의 다양화 및 신뢰제고, 교류확대에 기여해 왔음.

  o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6.15 공동행사와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이 적극 참가할 것을 제의

    - 우리측은 전례를 감안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올해 6.15, 8.15 계기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음.

  o 앞으로 동 행사에 따른 민간차원의 협의결과를 감안하여, 당국 대표단 구성 및 체류일정 등을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

    ※ 6.15 / 8.15 우리측 당국대표단 참여 현황

             

    <2005년도>

     o 6.15 남북공동행사(’05.6.14~17, 평양) :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40명

     o 8.15 남북공동행사(’05.8.14~17, 서울) :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22명

    <2006년도>

     o 6.15 민족통일대축전(’06.6.14~17, 광주) :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13명

  

4.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 재개,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① 제5차 화상상봉 3.17~29, 제15차 이산가족상봉 5월 초순 금강산 실시   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 쌍방 적십자간 실무접촉 3.9 금강산 개최   ③ 제8차 적십자회담 4.10~12, 금강산 개최하고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o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14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 4차례 화상상봉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 절실

  o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 및 질병 등으로 인해 해마다 4~5천명이 유명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적극 설득

  o 협의결과 남과 북은 7개월 여간 중단된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관련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우선 지난해 실시하려다 하지 못한 제5차 화상상봉을 3.27~29간 추진하고,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개최

   

    ※ 14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남북 총 2,991가족 14,471명이 상봉

   

    ※ 4차례 화상상봉으로 남북 총 279가족 1,876명이 상봉

    - 중단된 이산가족 금강산 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쌍방 적십자사 사이의 실무접촉을 3.9 금강산에서 진행

  o 또한 우리측은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 다양한 접촉 계기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

    - 우리측은 민족 분단이 초래한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북측의 전향적인 호응을 촉구

    - 북측은 우리측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

  o 우리측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 제8차 적십자회담을 4.10~12,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현안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간 대화의 협의 의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은 성과

    - 아울러,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는 지난 여러 차례의 적십자회담과 18차 장관급회담(’06.4.21~24)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 화상상봉 정례화, 생사주소확인 확대, 우편물·영상물 교환 사업 등도 다뤄나갈 예정

 

5.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에서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②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 운행 실시, 경추위 위원급 접촉을 3.14~15, 개성에서 실시   ③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협력

  o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견인

    - 남북은 이러한 경협사업의 유용성을 감안,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협사업의 확대 추진 문제를 협의

  < 차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

  o 남북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러한 남북경협사업의 확대·발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18~21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차기 경추위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개통,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등 남북 경협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

  

  < 열차시험운행 실시 >

  o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 이는 우리측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철도 개통에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설득한 결과

    - 앞으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위한 문제, 관련 실무접촉 추진 등 구체적인 사항은 3.14~15간 개성에서 경추위 위원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

※ 남북간 열차시험운행 관련 협의 경과     o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06.2.27-28)       -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 1에 따르며,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로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o 제4차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06.5.18-19)       - 남북은 ｢열차시험운행 행사계획｣에 합의     o 5.22 행사진행 관련 실무접촉('06.5.22)       - 남북은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 협의     o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시험운행 연기 통보('06.5.24)

  <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

  o 한편, 개성공단 1단계 추가분양 등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적인 활성화에 대비,

    - 앞으로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노무관리개선, 통신공급 문제 등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경추위 및 관련 실무접촉을 진행해 나갈 계획

9.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7.5.29~6.1까지 서울에서 개최

  o 정부는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매 3월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례화 실현 노력

  o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될 제21차 장관급회담을 5.29~6.1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앞으로도 장관급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총괄․조정하는 중심협의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00.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00.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 설치 등 6개항 합의(’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01.9.15～9.18,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01.11.9～11.1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02.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02.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03.1.21～1.24, 서울)  ․제10차 : 북핵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03.4.27～4.29,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해결 등 6개항 합의(’03.7.97～12,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03.10.14～17, 평양)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6개항 합의(‘04.2.3～6, 서울)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04.5.4～7, 평양)  ․제15차 : 8.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등 12개항 합의('05.6.21～24, 서울)  ․제16차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 등 6개항 합의('05.9.13～16, 평양)  ․제17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9개항 합의('05.12.13～16, 제주)  ․제18차 : 국군포로․납북자문제 실질 해결 등 8개항 합의(’06.4.21~4.24, 평양)  ․제19차 : 합의사항 없음(’06.7.11～13, 부산)

4. 향후 주요 일정

회담·행사 명	일  자	장  소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사업 재개 및 쌍방 적십자 실무접촉	3.9	금강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	3.14～15	개성
제5차 화상상봉	327～29	자기측 지역
제8차 적십자회담	4.10～12	금강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4.18～21	평양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5월 초순	금강산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5.29～6.1	서울
열차시험운행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