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외환보유고 1조달러 넘어 - 국제 금융 질서 교란될 위기 (eng)

[경제] 中외환보유고 1조달러 넘어 - 국제 금융 질서 교란될 위기 (eng)
12/10/2006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최근 미화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체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 금융질서가 교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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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달 미화로 1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은 아마도 중국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일 것이라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수치는 세계 단일 국가의 외환 보유고 사상 최대 규모이고,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GDP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한 것은 주로 무역 흑자 덕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같은 소식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서방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가들은 국제 무역 불균형이 세계 경제를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은 통화가치가 낮은 덕분에 싼 값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 무역 적자를 줄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은 미국으로, 그 규모는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규모의 무역적자 국가로, 올해 7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비판가들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중국 당국이 불공정한 무역상의 잇점을 위해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 아래 지난 2005년 7월에 통화 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동안 위안화 가치는 단지 3퍼센트 절상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존스 합킨스 대학교의 국제 경제학자인 피터 보틀리에 교수는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주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안화 가치가 오를 경우 경제 성장이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중국은 완전한 자립 경제를 이룬 후에야 통화 가치의 재평가를 단행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중국에는 아직도 빈곤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빈곤에 농업 부문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산 곡물이 국내산 곡물보다 훨씬 더 싼 값에 공급된다면 중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농업 부문에서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술 수준이 낮은 제조업들은 통화 가치가 갑자기 조정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또 다른 주장도 있고, 또한 중국의 외한보유고 중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상황에서 달러화에 대한 중국 통화의 가치가 재조정되면 결국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 출신의 보틀리에 교수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일부 주요 미국 기업들을 비롯해 중국 내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미국은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제네럴 일렉트릭이나 모톨롤라 같이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통화 가치 절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중국 통화가치가 오르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체나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는 미국 내 제조업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무역흑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레이건 행정부 시절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클라이트 프레스토위츠 워싱턴 소재 경제전략연구소 소장도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일본도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며,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들도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의 외환보유고도 천5백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는 국제적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일본과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흑자 유지를 위해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외국의 채권국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차액을 외국에서 빌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인들의 주문으로 공장이 계속 바쁘게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언제든지 미국에 돈을 빌려줄 용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무역협상가인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외환 보유고를 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금융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역사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축적한 나라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부채를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의 국제 부채가 연간 1조 달러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토위츠 소장은 그같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달러화의 장기적인 전망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달러화는 금처럼 신뢰할 만한 통화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로날드 맥키논 교수는 미국 달러화는 세계 경제에서 특수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고, 바로 그 점이 달러화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맥키논 교수는 미국 달러화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일종의 국제 통화라면서,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무역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들도 중개 통화로 달러화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들 또한 공식적인 외환 보유고로 달러화를 원하고 있으며, 바로 그같은 달러를 이용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논 교수는 달러화의 그같은 중추적인 역할은 세계 금융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의 무제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반면 중국인들의 외환 보유고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맥키논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맥키논 교수는 현 상황을 시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는데 다른 전문과들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문)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recently topped one trillion U.S. dollars, renewing concerns that Beijing keeps its currency, the yuan, artificially low, which could disrupt the global financial order. VOA's Jela de Franceschi [YEH-lah de-fran-CHEH-skee] examines th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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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hina experts note that perhap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news from Beijing came last month when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surpassed one trillion dollars.

That's the largest holding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by an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and exceeds the gross domestic product of most nations. China's accumulated wealth is chiefly a result of its trade surplus.

But not everyone is celebrating. Many Western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are concerned that global trade imbalances could upset the world economy. They say that China's low currency keeps its exports cheap and makes it hard for the U.S and other nations to export goods and reduce their trade deficits.

China's biggest trade surplus -- about $ 200 billion -- is with the United States. America, meanwhile, has the largest trade deficit of any country in history -- estimated at more than $700 billion this year.

Some critics in Washington argue that China's increasing reserves are proof that Beijing is keeping its currency undervalued for an unfair trade advantage.

Under pressure from the U.S., China allowed its currency to rise only about 3 percent since July of 2005. But most economists don't expect further increases in the exchange rate in the near-term.

International economist Peter Bottelier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 Washington says Beijing fears that China's economy still largely depend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at a strong yuan could hinder economic growth. He says China will re-value its currency only after its economy becomes fully self-sustaining.

"They still have a lot of poverty. Most of that poverty is in agriculture and if you make foreign grain suddenly much cheaper than domestic grain, it would further aggravate the problem in precisely the most vulnerable parts of China's society. Another argument is that a large part of their export industry is low-end manufacturing, which might be knocked out if you suddenly adjust the valuation of currencies. A third consideration is they have so many assets in dollars. If you revalue the local currency against the dollar, then the value of all those reserves goes down."

Former World Bank expert Peter Bottelier says a stronger yuan could also upset many foreign investors in China, including some leading American corporations.

"The U.S. has interests on both sides of the argument. Most U.S.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and exporting from China, like G.E. [General Electric], Motorola and others have no interest in a more expensive Chinese currency. It's the importers in the U.S.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U.S. that still compete with imports from China that want a more expensive Chinese currency. But that's only about half the story."

Many economists point out that Asi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half of the world's trade surpluses. Experts argue that any currency adjustments would have to be measured, managed and global. Clyde Prestowitz is President of the Washington-based Economic Strategy Institute and served as trade negotiator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It's not just China. Japan has trillion dollars of reserves. Even small countries like Singapore have $200 - $300 billion, Hong Kong $150 - $200 billion. This is a global phenomenon. All the Asian currencies -- the Japanese, the Koreans, the Taiwanese, the Singaporese -- all of these countries intervene in the currency markets to undervalue their own currencies in order to maintain their trade surpluses."

Most experts note that the U.S. and its foreign creditors are co-dependant. The United States consumes more than it produces, so it borrows the difference from abroad. Foreign countries are willing to lend, by buying U.S. Treasury securities, so that their factories stay busy with American orders.

But veteran trade negotiator Clyde Prestowitz says that countries like China, which have heavily invested their reserves in U.S. financial instruments, are concerned that America might eventually be unable to meet its financial obligations.

"Historically, when countries accumulate very large debt they tend to default or they tend to print money and inflate the debt away. And that's increasingly the question that people are asking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dding international debt at the rate of nearly a trillion dollars a year. And the fact that thes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lready tells you that there is some uncertainty about the long-term prospects of the dollar. The dollar is not as good as gold."

But Stanford University economist Ronald McKinnon contends that the U.S. dollar retains a special role in the world economy, which protects it from a sudden collapse.

"The dollar is sort of international money for a variety of purposes. Most trade in Asia is invoiced in dollars. Banks, when they make payments, from one currency to another will use the dollar as intermediary currency. And governments want dollars as the official exchange reserves, with which they intervene against the dollar to stabilize their exchange rates. This very central role of the dollar makes the world's money machine much more efficient. But the down side is that it tends to give the U.S. an almost unlimited line of credit with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it alone can borrow in its own currency."

As a result, Professor McKinnon says, Americans have never been more in debt, while their Chinese counterparts have never saved so much. He agrees with other analysts who argue that one way to correct the situation is for the U.S. to consume less and for China to spend more. (미국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