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대북 제제위에 금융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의 명단 제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금융제재 대상 업체와 개인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2개 업체와 한 명의 개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미국 국내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차관은 15일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연루된 12개 업체와 한 명의 개인을 포함한 명단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아왔다고 번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0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기업들을 지정하고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기업과의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제재조치를 받은 북한기업은 조선 광업 무역회사, 조선련봉 총회사, 단천 상업은행,조선 부강무역 조선 해성 무역 등 모두 11개 업체입니다.

미국은 금년 3월에는 스위스의 공업물자 거래업체인 코하스와 이 회사의 야콥 슈타이거 사장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혐의로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코하스는 지난 80년부터 무기기술과 관련물품을 조달하려는 북한군을 위해 유럽에서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스 차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대해서도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치품들이 미국에서 북한에 수출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대북 결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번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호주와 일본도 미국이 지정한 업체들과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제출한 금융제재 대상 명단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채택될 경우 남한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이들 업체와 개인과의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