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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혼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국민들이 편안해 질만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세계가, 심지어 저 뒤에 쳐져있던 나라들도 자유와 시장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와 정부간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민주화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시장과 경제의 민주화 · 자유화에는 거꾸로 가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차이 · 신념의 차이 때문이지요. 생각과 신념의 차이는 판단과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엄청난 결과의 격차를 가져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과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며 분명히 해 둬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시원한 길잡이가 돼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자유로의 지향(Economic Policy)』입니다. 이 책은 미제스의 마지막 저술로서 그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6회에 걸쳐 한 강의테이프를 그의 부인이 나중에 정리하여 세상에 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80년대 초에 처음 읽었습니다. 당시 전해 듣기로는 전두환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재익 경제수석이 개방과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고 교육시켰던 텍스트였다고 들었습니다. 분량도 아주 적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책은 최근까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시장보다 효율적이고 유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미제스의 설파는 얼마 후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역사적으로도 옳았음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다원주의야 말로 인류를 번영의 길로 이끈 불빛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바로 자유의 신념에 바탕을 둔 시장과 경제의 민주화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에는 불행하게도 시장보다 정부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과 신념을 고집하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시장의 보복뿐임을 최근 부동산시장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한 미제스가 '기본으로 돌아가라'며 이 책으로 공부 좀하라고 꾸짖는 듯 합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감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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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미제스(Mises, Ludwig Edler von)
국적 : 미국
활동분야 : 경제학
출생지 : 오스트리아
주요저서 : 《화폐 및 유통수단의 이론》(1912)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화폐가치를 효용이론에 둔 화폐이론체계를 완성하고, 화폐적 경기이론의 전개에 공헌했다. 경제계산론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는 가격기구에 의한 합리성이 없으므로 사회주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빈학파 또는 신오스트리아학파의 선구자로 1913∼1938년 빈대학교 교수, 1934∼1940년 제네바 국제고등연구소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5년 이래 뉴욕대학교 객원 교수로 있었다. 1946년 미국에 귀화하여 화폐가치를 효용이론에 둔 화폐이론체계를 완성하고, 화폐적 경기이론(景氣理論)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또한 경제계산론(經濟計算論)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는 가격기구(價格機構)에 의한 합리성이 없으므로 사회주의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유명하다.
저서에 《화폐 및 유통수단의 이론》(1912), 《공동경제-사회주의 연구》(1922), 《인간행동 Human Action》(1949), 《사회주의-경제학과 사회학적 분석》(1951) 등이 있다.
[책소개]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F.A. Hayek)의 스승인 미제스(L.v.Mises)의 유고작이다.
195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에서 행했던 6차례의 강연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그의 부인이 정리하여 작성했다.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양 진영에 이르는 경제와 정치문제 중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재치 넘치는 글로 분석하고 비판해 놓고 있다.
즉,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체제의 이념의 옳고 그름과 정부의 간섭, 인플레이션, 실업, 경기변동, 과세, 독점, 무역과 노동조합 등에 관해서 가장 명쾌하고 도 누구에게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루어져 있는 것이 이 책의 좋은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를 뚜렷이 자유사상에 두고, 불타는 자유에의 의지를 펴나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경제와 정치에 관한 미해결의 문제를 풀어나갈 방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개방과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공무원을 설득하고 교육시킬때 사용한 텍스트로 알려지고 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임태희 소장의 말씀은 옳은 의견입니다
한국은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나 국가동원 경제를 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도소비사회 진입단계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투자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50대 이하 세대들은 대부분 핵가족 사회로 아들, 딸 한명이나 두명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노인층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나 국가사회주의 정부 모델 새마을 운동등으로 적용하여 사회변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모델처럼 "정부에서 민간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규제나 간섭보다는 자율성과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경제모델!"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법부의 배심원제도 도입이나 각종 자격증의 자유화 개방화등으로 고인력사회 한국을 변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민,노동자가 대학교수나 연구원, 배심원등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지금의 선진 한국입니다 노동자도 대부분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에서 폐단은 "근로자끼리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 농촌과 도시격차, 노인층 국가복지정책, 고도소비사회 한국이 건전한 소비사회로 나아가는 방안, 급진주의자 민족주의 NLPDR 문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실업자문제를 면.동사무소 단위로 해결방안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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