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및『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대표발의!!
홍준표(동대문乙, 한나라당) 의원은 11월 20일『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및『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여야 의원 48명,『대한토지주택공사법』은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양 법안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심화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여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싼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삼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양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고 당 지도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의원은 지난 11월 9일 양 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및『대한토지주택공사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동발의 의원
열린우리당
한광원, 김종률, 조성래, 조경태, 이목희, 김영춘, 원혜영, 문학진,
민주노동당
단병호, 권영길
국민중심당
이인제
한나라당
홍준표, 김영덕, 이해봉, 이혜훈, 김정훈, 김영선, 박승환, 서상기, 안홍준, 정갑윤, 이명규, 신상진, 박재완, 이원복, 송영선, 이재오, 배일도, 이성권, 김용갑, 이방호, 정진섭, 권오을, 이인기, 황우여, 김정권, 박세환, 이상득, 문 희, 정희수, 김양수, 박종근, 이윤성, 한선교, 안상수, 황진하, 나경원, 고경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공동발의 의원
열린우리당
한광원, 김종률, 조성래, 조경태, 원혜영, 문학진, 안영근
민주노동당
단병호, 권영길
국민중심당
이인제
한나라당
홍준표, 김영덕, 이해봉, 이혜훈, 김정훈, 김영선, 박승환, 서상기, 안홍준, 정갑윤, 이명규, 신상진, 박재완, 송영선, 이재오, 배일도, 이성권, 김용갑, 이방호, 정진섭, 권오을, 이인기, 박세환, 이상득, 문 희, 정희수, 김양수, 박종근, 이윤성, 한선교, 안상수, 황진하, 나경원, 고경화, 임해규, 김학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