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직접 지불받아야
2006.06.27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개성공단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남한 국민들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사회개방이야말로 북한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서 취해진 경제개혁 조치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경제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런 변화의 첫 번째 단계로 남한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락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며,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일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데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노동여건과 임금수준에 있어서 남한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제품을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과 똑같이 취급하기 어렵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2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측에 작은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에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싸더라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공단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없다면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