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원로 경제학자 마오위스 텐쩌경제연구소 이사장 말<부자 되기 위해 사유재산 보호>

<한겨레 2003.3.11>
제목---사유재산 보호는 부자가 되기 위한 전제이다<부자 되기 위해 사유재산 보호>

중국의 유명 원로 경제학자인 마오위스(74세) 텐쩌경제 연구소 이사장은 11일 <신바오>에 실린 인터뷰에서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이 같이 보호 받는다면 가난한 이들은 점차 중산계층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농촌빈곤의 근본원인은 농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농산품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 농촌의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만약 농민의 생산증가를 단순히 지원한다면 농산품의 가격은 더욱 떨어진다>면서 <농민이 부자가 되는 길은 그들이 도시에 와서 농산품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이라며 도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촌부녀자들의 도시정책을 위한 <가정부 학교>를 운영하는 실천가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학자 마오위스님의 말에 대한 입장---허관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사회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1)자본주의이란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등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2)민주주의이란 복수정당제와 의회주의 기반으로 형성된 주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기위해서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오위스 교수님 말에는 동의한다

2.이농현상을 중시하는 개발독재적 방안인 도시화 입장은 지지하지 않는다
마오위스 말처럼 중국 인구 중 농민이 다수라는 것 때문에 빈곤하다는 입장과 농업생산의 과잉생산이 농산품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입장에도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도시화가 중국경제성장을 축진하고 농민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다
나는 농촌이 현대화 자립화 그리고 공업화,생산지화 할때 중국이 빈곤이 아닌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쌀이나 농산물등 가공하여 생산품화하여 중국대륙의 제조업 생산지로 될때 농촌이 스스로 도시화, 공업화로 나아가야 중국 전체가 빌전과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다.
ㄱ.나는 빈부격차형 경제특구 도시화 모델을 반대한다
나는 자유화 개방화 경제특구를 원한다
외국자본으로 중국 도시화는 바로 죽음의 길이다 중국 주민들 스스로 힘으로 공업화 생산화돼야 진정한 자유화 개방화 길이다
1달러에 800위안화라면 자유화 개방화에서는 누가 중국 농산품을 먹겠는가
자유화 개방화는 중국정부 스스로 자립화, 생산화, 공업화, 현대화가 돼야 한다
ㄴ.외국자본으로 도시화 근대화를 추진할때 국민 세금 80%을 외국은행 빚으로 갚는 불행이 올 것이다
고도소비사회가 돼야 민주주의와 자치능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자국경제자체가 외국 의존 일변도 일때는 또 다른 국내경제 불행만 가져오게 된다
중국은 농업기반으로 고도소비사회 공업화로 나아가야 한다
공업화는 농촌이나 도시 어느 곳에 수요자와 생산원료만 있으며 가능하다
ㄷ.중국식 사회주의 제도가 자유화 개방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외국자본 수혈은 자유화 개방화부터 돼야 올바른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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