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은 부시대통령 재선을 바라고 있다(로바드 갈루치 한반도 문제담당 대사의 보좌역 죠엘 위트씨 발언)

--북한은 부시대통령 재선을 바라고 있다(민주당 클린턴정부때 1994년 미북 공조 합의로 미국측 대표를 맡은 로바드 갈루치 한반도 문제 담당 대사의 보좌역이었던 죠엘 위트씨의 발언)--
http://www.nikkei.co.jp/neteye5/sunohara/20040806n9786000_06.html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필터를 통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부터 대립하고 있다 현직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차이를 내려 놓고 있는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주장과 진단한 외교, 안보정책에서는 부시 대통령 노선과의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개 하려 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2국간의 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쌓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 협의의 노선이 계속 정착하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있으나 일본이나 한국은 원래 미국 북한 대화의 조기 재개를 바라고 있었다 중국 러시아도 당초 다국간 교섭에는 소극적이었다
일본 한국 양국이 미국 북한대화를 지지한 배경에는 대미교섭을 최우선시 사항으로 파악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에 있다
민주당 존 케리정권의 탄생은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누구보다 북한이 바라보고 있다고 봐도 이상하지는 않다

<가장 벅찬 상대와의 합의>에 기대,

하지만 이것에 이론을 주창하는 인물이 있다
1994년 민주당 클린턴정부때 미국. 북한 공조 합의로 미국측 대표를 맡은 로바드 갈루치 한반도 문제 담당 대사의 보좌역이었던 죠엘. 위트씨이다
현재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상급연구원의 일자리에 있는 위트씨는 지금까지의 미국 북한 교섭을 기본으로 길러온 독자적인 북한 루트를 통해서 평양지도부로부터 이런 메세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부시정부와 거래하고 싶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러 북한정부 최고권력자 김정일 총서기를 <싫다>라고 공언해 꺼리지 않는 부시대통령과 왜 북한은 교섭을 바라고 있는지?
위트씨에 의하면 그것은 <가장 벅찬 적과 묶은 합의는 영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외교교섭의 파라독스에 의거하고 있는 것 같다
일찌기 중국 공산당은 미국 중국 국교정상화의 교섭 상대로서 <반공의 투사>로서 유명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 목적이 맞아 닉슨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헨리 키신저-모토쿠니 츠토무장관이다
그 유파를 이어받은 알렉산더 헤이그, 모토쿠니 츠토무장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전 대통령 보좌관(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등은 그 후 워싱턴에 있어서의 친중파로서 미국 중국관계의 유지 관리에 계속 진력하고 있다

클린턴정부의 외교의 <재탕>을 염려
하나 더 위트씨는 민주당 존 케리후보보다 부시대통령을 바라는 이유를 든다
그것은 제2차 부시정부의 진용이다
현 시점에서 항간 말해지고 있는 것은 부시대통령 재선이 되어도 미국 북한대화 재개에 적극적이었던 파월 국무장관이나 아미테이지 국무부장관등 외교 현실파는 부시정부를 떠나 강경파 럼즈펠드 국방부장관등이 한층 세력을 늘린다는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위트씨는 파월국무장관등도 떠나지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우르포위트 국방부장관등도 정권을 떠난다
제2차 부시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완전히 다른 진영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미테이지 국무부장관에게 가까운 대북 교섭 책임자 켈리 국무 차관보(동아시아. 태평양담당)도 건강상의 이유등에서 내년에는 정권을 떠난다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어느 A 국무성 고관은 <마이너 수술을 햇지만 켈리 국무차관보는 지금도 건강 그 자체다>라고 이러한 소문을 일소에 붙인다
그 외교. 안보문제의 참모가 위리엄. 페리, 모토쿠니 보좌관외인 것부터 말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후보 외교는 적지않아 클린턴 외교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북한 정책에 적용시키면 북한의 핵문제를 <아시아의 지역문제>로서가 아니고 <세계이나 지구 규모의 확산 문제>로서 취급하는 것에 연결된다 1994년 클린턴정부때의 한반도 위기 때 제2차 한국전쟁 직전까지 간 큰 이유의 하나로 클린턴정부에 의한 <핵확산 방지 어프로치>가 있던 것은 일본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상, 3개의 이유로부터 북한이 <존 케리 상원의원이 아니고 부시대통령 재선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 케리 민주당후보가 미국 북한대화의 재개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그대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 해결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만은 엄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머리소리함의 한반도 위트씨의 말에 대한 반박과 추진 방향 제시***
-6자회담과 다자간의 대화를 주장한 쪽은 미국정부보다는 북한정부와 중국,러시아정부 입장이었다 북한정부는 클린턴정부와 직접대화로 핵문제 해결과 체제보장 그리고 북미수교를 추진했지만 별 성과가 없고 핵문제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6자회담을 주장해왔다
미국 부시정부도 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문제나 군사적 문제를 6자회담 참가국 회담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북한 김일성정부는 구소련 극동사령부와 중국 동북3성 인민군 도움으로 남침을 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구소련이나 중국정부와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구소련 전초병 군사기지 지위와 역할을 해왔다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정부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렵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0년 동구권과 구 소련공산당 정부 붕괴이후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사상은 히틀러의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처럼 자주입장에서 반미 반중 반러 반일을 표방하면 제3세계 제국을 꿈꾸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사정부이다
김정일정부가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김씨왕조 세습제 폐지와 수평적권력교체 선결돼야 올바른다 북한정부내부 권력투쟁이 탈북자 속출과 경제위기로 나아갈 때 한반도 내전 위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무기 해결방안은 6자회담 성과와 6자회담 참가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붓한 핵무기 포기와 경제지원방안,한반도 안보문제와 동북아 문제 그리고 북미수교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올바른다
-1994년도 미국 민주당 클린턴정부 때 제2차 한국전쟁 위기 시기 동북아 정세는 일본 사회당정부 집권, 남한 김영삼정부 집권등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처럼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진영 고양기이었다 북한 김정일정부는 과거 김일성정부처럼 일본 사회당이 북한정부 협력으로 보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때 일본정부는 사회당 정부었다
-남한내부 반미인민전쟁세력 통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노태우정부 후반기부터 10년간 토벌작전으로 거의 제거되었지만 노태우정부와 김영남, 김대중정부때는 남한 재야세력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정일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휴유증으로 탈북자 대거 탈출 속출은 북한정부가 핵무기 조기 해결과 북미수교, 조일 수교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북한정부 스스로 수평적권력교체와 주체사상 폐지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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