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멈출 수 없는 민주주의의 행진 계속되고 있어--유엔 민주주의 회의(미국의 소리 보도)

범(汎) 세계적으로 민주적 가치가 널리 수용되고 있는 강력한 추세를 말해주는 증거물이 유엔에서 열린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에서 제시 되었습니나 미국의 소리 유엔주제 특파원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국가들은 날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
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하루 일정의 이 회의에는 일부 저명한 학자들과 고위 정치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의 노벨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 외무장관 같은 민주화 투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주의가 멈출 수 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 넓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진행한 마크 맬로취 브라운 유엔사무국장은 민주주의 통치 문제에 있어 유엔자체가 변화를 겪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두 진영으로 크게 양분되었던 냉전기간에는 유엔이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맬로취 브란운 국장은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를 수립하도록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칭 <유엔임무의 핵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맬로취 브라운 국장은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민주주의적 통치를 범(汎) 세계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두 진영으로 양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자신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의 칼 절쉬만씨는 지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민주주의 세력이 극적으로 확대된 후 독재주의의 반발을 예상했었지만 세계적인 대세는 역전되지 않은 것은 실로 괄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쉬만씨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인도네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선거와 그루지아의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의 오랜지 혁명,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서 지난 1월 실시된 선거 그리고 이집트와 레바논 및 한때 중동지역을 장악했던 국가들에 대한 변화의 압력등 민주주의 세력은 계속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쉬만씨는 최근 실시된 세계여론조사에서 서방세계에서와 같은 수치의 응답자들인 90퍼센트(%)의 회교권 응답자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주창자인 절쉬만씨는 지금 세계에는 단지 몇 안되는 독재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반구에서는 쿠바가 유일한 독재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절쉬만씨는 인종적, 종교적 폭력이 혼합돼 낡은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일부 국가들이 테러니즘의 온상이 돼 버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국가들 가운데엔 소말리아와 아이티, 캄보디아, 보스니아, 코소보, 르완다, 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콩고 그리고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있다고 절쉬만씨는 열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는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한 국다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다른 국가들로는 아프리카의 감비아와 지부티, 케냐 그리고 잠비아가 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혁명(무혈혁명)
1989년 11월 17일을 계기로 한 이 시위는 사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벨벳혁명>이라 불려진다
-2003년말 그루지니아 장미혁명
그루지니아 시민들이 장미를 들고 민주화 시위로 혁명승리
-2004년 12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민주혁명)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오렌지 깃발을 들고 민주화 시위로 승리

1.민주주의 쟁취 투쟁 모델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1)자유민주주의 혁명 모델---자본주의 독재국가
ㄱ.1단계---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자유민주주의 입장)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자본주의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 인정
-민주주의란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
인간존엄성 보장과 기본권 보장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리주의, 복수정당제 및 의회민주제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 ,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ㄴ.2단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유엔헌장 존중과 유엔위주로 국가연합구축
-국가끼리 연합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다자간의 국가안보 구축과 연합군 즉 유엔군축으로 세계안보와 평화유지
ㄷ.모델---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화민국(대만), 싱가폴등

(2)사회민주주의 혁명 모델---공산주의 독재국가
ㄱ.1단계--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사회민주주의 입장)
-사회주의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한 후 사회주의를 견지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민주주의란 반전체주의.반독재주의
인간존엄성 보장과 기본권 보장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리주의, 복수정당제 및 의회민주제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ㄴ.2단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유엔헌장 존중과 유엔위주로 국가연합구축
-국가끼리 연합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다자간의 국가안보구축괴 연합군 즉 유엔군축으로 세계안보와 평화유지
ㄷ.모델--러시아나 동유럽, 중화인민공화국(중국)등

(3)자유화 개방화가 우선이냐 민주화가 우선이냐 논쟁
일반적 시각으로는 선진국 고도소비사회 이행모델을 연구한 결과로는 민주화보다는 자유화 개방화가 우선이 돼야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ㄱ.자유화 개방화이란
개인의 기본권 보장주의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것
-개인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평등권 보장 그리고 생존권(사회권) 보장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 하지 않는 한 국가는 전체주의 국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밖에 없거나 프롤레타리아 인민독재국가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 인민독재국가에서도 개인의 우상화 신격화로 나아가거나 특정집단의 계층을 형성할때는 국가사회주의 모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스탈린주의나 김일성주의등 모델)
-배고픔에서 해방(경제성장)
ㄴ.민주화란
인간존엄성 존중과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리주의, 법치주의(경찰장이나 검사장 민선으로 선출과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으로부터 독립), 사법부의 독립(배심제와 판사임용의 절차법 존중), 복수정당제 및 의회민주제의 보장, 국제적 평화주의 그리고 주와 지방자치제 인정등
-민주화는 반독재주의. 반전체주의 표방
-민주화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행정제도 개혁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가 향유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화는 집권자의 말에 불과하다

ㄷ.결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보다는 자유화 개방화 사회로 나아갈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자유화 개방화보다 민주화를 선택하는 극단주의로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국가에서 항쟁이나 투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 지도자는 자유화 개방화 인물이어야 올바른 국가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등소평이나 고르빈 그리고 전두환등을 실용주의 지도자로 평가한다

2.21세기의 민주주의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반전체주의 표방
(2)개방화 자유화 민주화 사회
ㄱ.자유무역협정과 WTO가입 존중
ㄴ.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와 유교적 가정 존중
-효(孝) 중심으로 가정 사회표방
-착한 사람 만들기와 선(善)한 사회만들기
ㄷ.주(州)와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국가는 주(州)를 두며 주(州, 省)는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둔다 광역자치단체는 도와 광역시로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구로 한다(도와 구는 형식상 행정구역으로 둘수 있다 도와 구는 실질적 행정구역이 아닐 수 있다) 주-광역시-군.시
-국가는 최대한 공공기업을 줄이고 민영화 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자유화 개방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남북철도 연결이나 중국이나 유럽등으로 철도 운행이 될때는 기차 한국정부의 독점이 아닌 민영화로 나아갈때 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등의 기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철로는 국가나 공기업 소유이지만 기차나 열차등은 민간기업체로 민영화 해야 한다)
(3)유엔이나 연합군 위주로 세계안보와 평화 유지
ㄱ.다국적군(연합군)과 유엔군 주축으로 세계안보구축 그리고 유엔회의 결과 존중
-미국등 선진국 군대주축으로 연합군 구축
-각 지역 평화와 안보유지
ㄴ.21세기에서 세계대전이 발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분쟁과 국제테러 유발은 종종 일어날 것으로 본다 항시 유엔중심으로 연합군(다국군)의 무력증강은 필요하다
ㄷ.유엔군이나 연합군 주축으로 신형무기개발과 항공. 항망. 열차등의 평화적 운행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세계경찰 창설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국제범죄대책 통합기구의 등장이 시급하다
(3)각종 국제행사 개최
ㄱ.월드컵
ㄴ.세계올림픽
ㄷ.세계미인대회
ㄹ.세계 노래자랑(가요자랑)
세계 각국 작곡와 작사로 된 노래 경쟁
ㅁ.세계 영화나 연극제와 경쟁
ㅂ.세계 종교인들의 대회
카톨릭이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공자교)등의 세계 종교인 참석과 평화. 사랑등으로 통합운동
-학술대회
- 유명 종교인 강연과 시상시
-전통종교행사 공연
-종교간의 전쟁 반대와 통합운동
ㅅ.우주경쟁과 항공대회
ㅇ.세계 각국 군인들의 행사
-각종 신형무기 홍보와 전시
-해군과 공군, 육군등의 우수한 정책이나 안보. 평화등 공헌자 시상식과 각국 보급
-국제무역박람회
(4)세계방송인의 날 행사
세계 각국의 방송의 통합과 다원화 노력 그리고 CNN방송처럼 세계통합 방송등장 추진
-방송의 각국 언어 전달 매체 개발과 다원화 언어 전달 기능 개발
-방송국의 각 지역단위로 방송설립과 세계방송국 설립
-국경없는 자유화 개방화 방송 추진
-방송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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