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족 수 확보를 위한 개정 황실전범,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성립

황족 수의 확보를 위해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것과 구 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황실전범에 대해,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으며, 여당인 자민당, 일본유신회와 야당인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및 성립했습니다.

개정 황실전범에는,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것, 구 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양자가 된 남계 남자는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편, 그 양자에게서 남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진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개정 황실전범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은 황족 수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하기로 하는 등의 '부대결의'가,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찬성 다수로 가결된 상황입니다.

황실전범의 개정은 상황의 천황퇴위를 위한 특례법을 심의한 2017년에 부칙이 개정된 이래 처음이며,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입니다.

황족 수 확보를 위한 개정 황실전범, 참의원 본회의서 가결, 성립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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