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경기도 7조 채무에 통합기금도 고갈 직전...감액추경 불가피”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경기도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한 정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곳간엔 빚문서뿐”이라며 민선 8기 재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경기준비위)는 경기도가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며 재정 상황을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했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열린 재정 운영 방향 정책브리핑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정 상황을 두고 “만일을 위해 쌓아둔 적금을 해약해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사용한 뒤 이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의 심정이 이와 같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수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차입금, 지방채 등을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누적 채무는 7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 여력도 크게 악화한 상태다. 준비위는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 재정소요액 3조8천317억원 가운데 약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재원 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시 활용을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대부분 소진돼 현재 약 1천300억원만 남아 있다.

지방채는 올해 발행 한도의 77% 수준인 약 7천200억원이 이미 발행됐으며 추가 발행 가능 규모도 약 2천억원에 불과하다. 준비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6회계연도 시작 단계부터 약 7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 가능성도 제기했다.

준비위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꼽았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 약 16조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조1천억원이 취득세다. 하지만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천억원으로 줄어 약 2조9천억원 감소했다.

또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가 세수가 늘어나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세수 감소기에 재정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정비하고 공약사업 역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배분 체계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구조적 재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민선 9기 도정의 예산 원칙으로 권고할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도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측, “경기도 7조 채무에 통합기금도 고갈 직전...감액추경 불가피”

추미애 측, “경기도 7조 채무에 통합기금도 고갈 직전...감액추경 불가피”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해외 출장·차량 구매 및 유지·접대비등 '삼공(三公)' 경비를  7% 이상 삭감하고, 회의 및 교육 훈련 등 경비는 10%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도 긴축 재정 기조를 엄격히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성(省)에서 절감한 자금 규모가 1천200억 위안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중점 분야와 핵심 부문 민생 지원에 전환될 예정이다.

해외 출장·차량 구매 및 유지·접대비 등 '삼공(三公)' 경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비용을 축소하고 감축행정으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도 각국 정부 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이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실적(소득)이 좋아야 신용평가도 좋습니다(개인이나 기업등은 신용평가에서 AA 등급이 돼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입니다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함"

“공천 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지방의회에 비례의원이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 것 같다 비례의원은 부정부패 온상으로 직접 민주정치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은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인정하여 고소득층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면, 동단위 고소득 계층이 기초의회 참여할 수 있게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한국 기초의회 의원이 직업 정치인 위주로 될 때 소득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1980년대나 1990년대 초 혁명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엄 정치인들은 무직자(실업자, 정치 브로커)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업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직업 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기초의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선출직 공무원 임금이 부담으로 인원을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직업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에 전념하는 Ceo(최고 경영자) 지위와 역할이 돼야 합니다

 

영국의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주택, 환경, 쓰레기 수거, 사회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방 행정을 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국의 기초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직업적인 정치인(풀타임)으로 일하는 국회의원(MP)과는 다릅니다. 기초의회는 행정 실무를 전담하는 공무원(Officers)이 처리하고,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실생활 문제(쓰레기 수거, 주차 및 도로 관리,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주민들의 지역구 관련 불만 사항(예: 주택 수리 요청, 쓰레기 처리 문제)을 듣고 이를 의회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해결을 돕습니다.]

이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대표의 성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함"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