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황당하지만…선거조작·부정투표 음모론엔 책임 물어야"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유럽을 국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부실 사태를 엄중히 질타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시위대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합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의 문제,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걸 악용해 터무니 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인 곳은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는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투표구의 경우 예상보다 투표 당일 투표율이 높고 사전투표율이 낮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가 있다.

당시 펜실베니아주의 루체른 카운티에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돼, 법원이 투표 마감 시한을 2시간 연장한 바 있다.

BBC의 미국 파트너사인 CBS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투표 중단이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반발했고, 일부에선 선거관리 당국의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에 "이 혼란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고 예측한 것이었다"며 루체른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체른 카운티 정부는 2024년 10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두 명에게 소송비용 3만 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고, 충분한 투표용지 발주 방법을 포함한 선거관리 요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 샘 상게돌체는 2023년 6월, 범죄 행위나 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범죄 행위나 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비용 예산에 치중하여 투표 용지를 충분히 연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거관리에 부실한 것은 명백함으로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