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한중 총리 회담…고위급 회동으로 관계개선 가속화

한중 총리가 7년 만에 만난 다롄 회담은 무엇보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가운데, 총리 회담은 이러한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관계 개선 동력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한 다롄의 한 호텔에서 중국 권력 서열 2위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 약 40분간 회담했다

한중 총리 회담은 지난 2019년 당시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이후 7년 만이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정치적 만남의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경제·문화·청년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양국 간 고위급 회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리 총리도 이에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다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나아가 올해 11월 예정된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결국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번 총리 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다른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겠다는 양측의 기본적인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전후로 북중관계 강화의 흐름이 도드라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재차 당부하고 공감을 끌어낸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올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남북대화·북미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리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정치·경제·문화·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하면서 앞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동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리창 총리, 김민석 한국 총리 회견

6월 23일 오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롄(大连)에서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민석 한국 총리를 만났다.

리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상호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일련의 중요 합의를 달성하여 중한 관계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대(對)한국 관계 발전을 중시하면서 한국과 함께 노력하여 중한 관계의 장기적 발전 그리고 양국 및 지역의 번영을 공동으로 촉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회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진출을 환영하며 중국과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은 한자 성씨(漢字 姓氏)를 사용하는 형제국(兄弟國)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민간기업이나 자영업)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000달러 수준이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000달러 수준으로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으로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실적(소득)이 좋아야 신용평가도 좋습니다(개인이나 기업등은 신용평가에서 AA 등급이 돼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000달러 수준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