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1호 결재’는 시청민원센터 설립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울산시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이 7월 1일 취임 1호 결재 안건으로 ‘120울산민원센터’ 설립을 택했다. 흩어진 민원 창구를 하나로 묶어, 시민이 단 한 번의 접수로 해결까지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울산시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취임 첫 결재로 120울산민원센터 로드맵을 지시했다. 김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기존의 핑퐁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요구와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청 가라, 구청 가라 식으로 시민을 떠넘기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시와 구·군, 지역 조직이 내부적으로 협력해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 120민원콜센터는 상담사 10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서울 다산콜센터를 모델로 한 민원센터는 이처럼 전화 안내에 그치던 방식을 벗어나 접수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 통합 대응한다. 울산시는 자치행정과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25명으로 늘리고, 시민소통관을 구·군별로 배치한다. 산업단지·대규모 공사장 등을 직접 찾는 ‘현장 민원 상담반’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담당 부서로 즉시 이관하고, 처리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병행한다. 울산시는 2028년까지 음성 인식(STT)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콜봇 등 첨단 상담 환경도 도입할 계획이다.

‘1호 공약 이행’은 시내버스 노선 복원이다. 전임 시정이 2024년 12월 27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했으나 일부 폐선과 환승 부담으로 불만이 누적돼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당선인은 당선 직후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123·126·307번 등 폐선 노선의 단계적 복원에 합의했다.

이에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126번(꽃바위~야음~덕하) 운행을 우선 재개한다. 정식 증차 전까지 예비차 6대를 투입해 하루 24회, 평균 배차간격 44분으로 운행하며, 김 당선인은 취임식 날 복원된 126번에 직접 승차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신규 차량 15대를 추가해 옛 123·307번을 복원하고 126번도 8대로 늘려 배차간격을 34분으로 단축한다. 오는 12월에는 15대를 더 투입해 옛 327·482번을 복원하고 혼잡 노선인 118·124·452·713번의 수송 능력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권역별 의견 수렴과 시민참여기구 운영을 거쳐 2028년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 확충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공영제 전환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1호 결재’는 시청민원센터 설립 - 부산일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1호 결재’는 시청민원센터 설립

-영국의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주택, 환경, 쓰레기 수거, 사회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방 행정을 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국의 기초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직업적인 정치인(풀타임)으로 일하는 국회의원(MP)과는 다릅니다. 기초의회는 행정 실무를 전담하는 공무원(Officers)이 처리하고,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실생활 문제(쓰레기 수거, 주차 및 도로 관리,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주민들의 지역구 관련 불만 사항(예: 주택 수리 요청, 쓰레기 처리 문제)을 듣고 이를 의회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해결을 돕습니다.]

이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대표의 성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국 기초의회 의원 직업군

영국 기초의회(Local Councils) 의원은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으로, 주로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일 고정된 직업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직업군에서 주로 많이 활동합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 시간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지역구 행사나 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유리해 매우 흔한 직군입니다.

은퇴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지역 사회의 '마을 유지' 성격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은퇴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직 및 자율직: 교사,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 자신의 업무 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기타 공공·정치 관련 종사자: 정당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다른 정치인의 보좌관 등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군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장 노동자나 농민 계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징

영국의 기초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직업적인 정치인(풀타임)으로 일하는 국회의원(MP)과는 다릅니다. 기초의회는 행정 실무를 전담하는 공무원(Officers)이 처리하고,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실생활 문제(쓰레기 수거, 주차 및 도로 관리,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대표의 성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국 기초자치단체장

영국의 기초자치단체장(Mayor)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으며, 주로 매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전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대도시 및 광역권에는 권한이 강화된 직선제 광역/통합자치단체장 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영국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장 (의전적 시장)

선출 방식: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부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권한: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의전적 역할에 집중되며, 실질적인 행정 및 집행 권한은 의회 자체에 있습니다.

구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1계층(단일) 또는 2계층 구조로 의회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2. 직선제 광역 및 통합자치단체장 (Mayor/Metro Mayor)

특징: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지역(예: 그레이터 맨체스터, 웨스트요크셔, 리버풀 시티리전 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권한: 해당 지역의 교통, 주택, 경제 개발, 치안 등에 대한 막강한 예산 및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예시: 런던 시장이나 맨체스터 시장 등이 대표적인 직선제 단체장입니다.

3. 직선제 직접선출 기초자치단체장

전통적인 의회 중심 체제 외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집적선출형 시장(Directly Elected Mayor)' 제도를 채택해 행정 책임자 역할을 맡깁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지방의회 로고. 연합뉴스

 

“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천헌금 폭로 땐 정치인생 끝나 양심선언 쉽지 않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45) 변호사는 김경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많은 돈을 쓴 이들이 당선 후 본인이나 가족 기업을 위한 ‘업자’ 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가족이 회사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해도 역시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자 명의를 슬쩍 빌린 ‘바지사장’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지분을 29%로 1% 낮추는 식의 꼼수가 수두룩하다. 당선 이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전직 시의원은 “학원장이 교육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인정하여 고소득층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면, 동단위 고소득 계층이 기초의회 참여할 수 있게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한국 기초의회 의원이 직업 정치인 위주로 될 때 소득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1980년대나 1990년대 초 혁명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엄 정치인들은 무직자(실업자, 정치 브로커)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업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직업 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기초의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선출직 공무원 임금이 부담으로 인원을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직업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에 전념하는 Ceo(최고 경영자) 지위와 역할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실적(소득)이 좋아야 신용평가도 좋습니다(개인이나 기업등은 신용평가에서 AA 등급이 돼야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