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함"

“공천 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지방의회에 비례의원이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 것 같다 비례의원은 부정부패 온상으로 직접 민주정치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은 유급제 선출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에서 직업 겸직(직장인) 무보수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인정하여 고소득층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한국 기초의회 의원이 직업 정치인 위주로 될 때 소득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1960년대 혁명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엄 정치인들은 무직자(실업자, 정치 브로커)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업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직업 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기초의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선출직 공무원 임금이 부담으로 인원을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직업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에 전념하는 Ceo(최고 경영자) 지위와 역할이 돼야 합니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지방의회 로고. 연합뉴스

 

“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천헌금 폭로 땐 정치인생 끝나 양심선언 쉽지 않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45) 변호사는 김경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많은 돈을 쓴 이들이 당선 후 본인이나 가족 기업을 위한 ‘업자’ 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가족이 회사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해도 역시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자 명의를 슬쩍 빌린 ‘바지사장’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지분을 29%로 1% 낮추는 식의 꼼수가 수두룩하다. 당선 이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전직 시의원은 “학원장이 교육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한국 기초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시·군·구 의회(예: 부산진구의회, 해운대구의회 등)를 구성하는 선출직 의원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심의·결산, 조례 제정·개정, 그리고 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주요 역할 및 권한

예산 심의·확정: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고 예산을 확정합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법규(조례)를 만들거나 고칩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자체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2. 광역자치단체 의원과의 차이

광역의원(시·도의원): 광역지자체(예: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의 예산과 정책을 다룹니다.

기초의원(시·군·구의원): 기초지자체(예: 사상구, 해운대구, 수원시 등)의 예산과 동네 사업, 생활 민원을 다룹니다.

3. 신분 및 활동 방식

지위: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선거구: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을 차지하는 기초의회(시·군·구의회) 의원입니다. 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여성·전문가 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 방식: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정당이 사전에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의석 비율: 기초의회 전체 정수의 약 10% 수준으로 배정되며,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여성 할당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 지역구 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방의회에 비례의원이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례의원은 부정부패 온상으로 직접 민주정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례의원은 정당 헌금이나 제3자의 힘 있는자 뇌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연봉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원의 연봉은 지역 재정 자립도와 주민 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평균 4,000만 원~5,000만 원대로 책정되며,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기초의원의 보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수당: 직무 활동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의정활동비: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보조활동비 등 실제 의정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며, 보통 연간 1,300만 원~1,800만 원 수준의 상한선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기초의회 의원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 방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4년)에 따라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의 의정비가 매년 인상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자체별 차이: 인구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구의원의 경우 연봉이 5,000만 원 후반~6,000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지방 지역은 3,000만 원 중후반대에 머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의원(시·도 의원, 평균 6,000만~7,000만 원대)보다는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 또한 지방의원은 겸직이 허용되므로 의정활동 외에 개인적인 영리 활동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 달러 수준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존중돼야 실질소득이 상승할 수 있으며 물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를 상승하게 하여 국민들의 소득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의 하락은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이미 1324조 엔압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예산의 4분의 1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나 유로화가 아니라 국채 대부분을 엔화로 발행합니다.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본정부의 빚은 대부분 자국 국민(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일본정는 부채로 가난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 부담을 지게 될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란 점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을수록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개인이나 기업, 국가재정의 소득(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국가) 연간 수익(세수) 4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정부는 국가부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간수익(세수)와 정부 빚이 6:4 이상의 비율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흑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며 적자국은 자국 화폐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불안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일본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시·정·촌(市区町村) 단위의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기도 하나, 직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하는 정액의 보수(의정비)를 받는 유급직 신분입니다.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의회 의원의 월평균 보수는 대략 20만 엔에서 50만 엔(연봉 약 300만~600만 엔) 수준입니다. 의원의 임금은 법적으로 유급제이나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재정 자립도, 조례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낮은 보수와 구인난: 일부 소규모 정촌의 경우 의원 월급이 17만 엔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비나 수당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생계를 위해 투잡(아르바이트)을 뛰거나, 지원자가 없어 가족이 대신 출마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보수 삭감 사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개혁 정당의 주도로 의원 보수를 일정 비율 삭감하거나, 과거 후쿠시마현 야마쓰리초처럼 월급제를 폐지하고 회의 참석 위주의 일당제(약 3만 엔)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직업을 인정하여 고소득층 노동계층 노동자나 농민들이 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은  임금 근로자나 상업용 농작물을 지배하는 계층 농민입니다

일본 기초의회 의원이 직업 정치인 위주로 될 때 소득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1960년대 혁명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직엄 정치인들은 무직자(실업자, 정치 브로커)가 많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실업자를 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직업 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기초의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선출직 공무원 임금이 부담으로 인원을 삭감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자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직업정치인)보다는 주민자치에 전념하는 Ceo(최고 경영자) 지위와 역할이 돼야 합니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영국 기초의회 의원

영국의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무보수 명예직 또는 소정의 활동비만 받는 파트타임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주택, 환경, 쓰레기 수거, 사회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지방 행정을 감독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명칭 및 구조

명칭: 기초의회 의원은 일반적으로 '구의원(Councillor)'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영국의 지방정부는 단층제(Unitary Authority) 지역과 2층제(County 및 District) 지역으로 나뉩니다. 기초의회는 런던의 버러(Borough) 의회, 대도시구(Metropolitan District) 의회, 비도시구(Non-metropolitan District) 의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2. 주요 역할과 권한

예산 및 정책 심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지역 서비스(공공도서관, 공원 관리, 도로 유지, 지역 계획 등) 운영 정책을 결정합니다.

조례 제정: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규칙과 조례(By-laws)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 해결 (Casework): 주민들의 지역구 관련 불만 사항(예: 주택 수리 요청, 쓰레기 처리 문제)을 듣고 이를 의회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해결을 돕습니다.

위원회 활동: 의회 내 다양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행정부(의회 집행부)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선출 및 임기

임기: 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입니다. 다만 의회 유형에 따라 1년 단위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씩 교차 선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거 방식: 각 지역구(Ward)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최다득표제(First Past The Post)'를 사용합니다

 

영국 기초의회 의원 직업군

영국 기초의회(Local Councils) 의원은 명예직 성격의 비상근(Part-time) 봉사직으로, 주로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일 고정된 직업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직업군에서 주로 많이 활동합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 시간 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지역구 행사나 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유리해 매우 흔한 직군입니다.

은퇴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지역 사회의 '마을 유지' 성격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은퇴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직 및 자율직: 교사,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 자신의 업무 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기타 공공·정치 관련 종사자: 정당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다른 정치인의 보좌관 등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군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장 노동자나 농민 계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징

영국의 기초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직업적인 정치인(풀타임)으로 일하는 국회의원(MP)과는 다릅니다. 기초의회는 행정 실무를 전담하는 공무원(Officers)이 처리하고,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실생활 문제(쓰레기 수거, 주차 및 도로 관리,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대표의 성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국 기초자치단체장

영국의 기초자치단체장(Mayor)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으며, 주로 매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전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대도시 및 광역권에는 권한이 강화된 직선제 광역/통합자치단체장 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영국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장 (의전적 시장)

선출 방식: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부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권한: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의전적 역할에 집중되며, 실질적인 행정 및 집행 권한은 의회 자체에 있습니다.

구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1계층(단일) 또는 2계층 구조로 의회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2. 직선제 광역 및 통합자치단체장 (Mayor/Metro Mayor)

특징: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지역(예: 그레이터 맨체스터, 웨스트요크셔, 리버풀 시티리전 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권한: 해당 지역의 교통, 주택, 경제 개발, 치안 등에 대한 막강한 예산 및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예시: 런던 시장이나 맨체스터 시장 등이 대표적인 직선제 단체장입니다.

3. 직선제 직접선출 기초자치단체장

전통적인 의회 중심 체제 외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집적선출형 시장(Directly Elected Mayor)' 제도를 채택해 행정 책임자 역할을 맡깁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