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핵보유국' 인정하지 않는 한국-EU 공동성명에 반발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공동성명을 EU, 유럽연합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0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EU 정상들과 회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불법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10국의 대변인은 13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대외정책실장도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전쟁 수출" 등이라고 비난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 “한국은 제1의 적대국”…북, 한-EU 공동성명 비판

 

1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보도했다.

 

대변인은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러[북러]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라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북한]과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평가했다.

 

대변인은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북남]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정상들과 1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EU 간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한 북한 규탄, 북한 비핵화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었다.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러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원래 한국이 적대와 대결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내외에 각인된 바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다.

 

미국이 애용하는 그 《단검》이 《평화》라는 비단 보자기를 찢고 삐어져 나온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한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통이 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계 앞에 입증하였다.

 

한국 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

 

 

- 12.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일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중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북한(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입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핵무기 보유국은 자국 핵무기가 자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