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마 기자회견…"李 대통령, 실제로 공소취소 추진하면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서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하면 탄핵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가 앞장서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말 같지도 않은 협잡을 벌였다. 특검이라는 하수인을 시켜서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3일이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난다. 저를 잡아가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라"고 했다.

그는 원내에 입성할 경우 국민의힘과 함께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 저지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대통령이 진짜로 (특검을) 추진하면 바로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나 재판이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닌 저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퇴행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돼서 이 대통령이 막 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막 나가는 것과, 장동혁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견제할 야당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께 180대 1로 민주당을 박살 내는 걸 보여드렸다. 무너진 균형추를 이곳 북구갑에서 바로 세우겠다. 보수 재건의 길은 여기서 제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신 국민을 선택한 것"이라며 "고난을 겪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계엄을 막아냈던 그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북구를 갑으로 만들고 보수를 재건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후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두고는 "(저의) 승리로 보수와 대한민국이 재건될 것"이라며 "북구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1순위와 갑의 지위를 찾게 될 거다. 그런 민심의 큰 열망 앞에서 정치공학적 문제는 종속적인 변수"라고 답했다.

아울러 "저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뿐"이라며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밝혔다.

무소속 후보로 당선될 경우 국회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는 "여기서 제 승리가 얼마나 이 대통령을 아프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며 "이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이 승부에서 꺾어서 헌법 파괴를 막아내고 보수를 재건해서 대안 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만류한 것에는 "(이번 선거에) 정치공학적인 머릿수 싸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박민식 후보가) 같은 시간을 잡아서 일종의 세 싸움을 하지 않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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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마 기자회견…"李 대통령, 실제로 공소취소 추진하면 탄핵해야"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그리고 공소취소?

2026년 5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작 기소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독립적 판단 하에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까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은 공소취소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자의적인 공소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심을 통해 다투지 않고 공소취소 범위에 넣은 것은 입법으로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다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국조특위를 기반으로 특검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로 위헌이고,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뒤집고 판결까지 바꾸려는 취지로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사와 재판까지도 조정하여 사법부의 재판 독립도 침해한다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그리고 공소취소?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그리고 공소취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와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의 대선 득표율 그리고  김문수 대선 득표율 41.15%  결집이 될 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 등 5곳과 경기, 서울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 온건 보수(중도층)세력인 계엄(계엄경제) 반대세력 지지성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계엄 반대세력은 반유신세력으로 김영삼, 김대중 지지 세력들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들입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장동혁 대표 체제 등장은 김문수 대선 득표율 41.15% 견제를 하는 여당 세력과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 국민의 힘 내부 호남 지지층(호남 극우세력) 결집으로 등장한 지도부이다[호남 극우세력은 호남지역에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공안계통 인맥으로 반김대중 세력 즉 5% 이내 호남인들이다 그리고 호남 진보세력 내부 김대중 전대통령을 친미 부르죠아 세력으로 지칭하고 자주노선을 내세우고 친북활동을 하는 NLPDR 세력도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자 국군 보조기관이었던 전남지구 목포해상방위대에 자진 입대, 전라도 지구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자신이 경영하던 해운회사 소속 선박을 동원해 인민군 게릴라 소탕에 참전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국적으로 치안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자치 치안대를 구성하여 각 지역별로 인민군 게릴라 소탕과 치안부대로 활동했다 치안대(방위대)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의 힘 자유민주주의 온건세력들은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과 장동혁 체제를 여당세력 이중대로 보는 분도 있다 (극우 유튜브는 수익금으로 공생하고 있다 돈보다는 양심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돼야 건전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인 충남에서도 국민의 힘 지방선거 후보들의 열세로 충청도지역에서도 참패할 수도 있다 장동혁 대표의 전국적 지지보다는 김문수 전대선후보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한국 민주화 지도자 출신인 김문수 전 대선후보(74세)의 지지층은 온건보수와 온건 진보세력이다 군사정부 내부 실용주의자(수정주의자) 그룹 온건보수 전두환노태우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세력 온건 진보세력 지지를 받고 있다

2026 전국 지방선거 동향

2026 전국 지방선거 동향

-12.3 내란 프로그램을 추진한 핵심 부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2.3 내란에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 충암고 인맥 주도로 추진했고 일부 내각 인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이 가능한 시대는  중정(군)이 치안을 장악하여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박정희정부(유신헌법)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때 6.29 노태우 선언 이전 사화혼란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했지만 개혁개방성향 실용주의 헌법 제5공화국 체제에서는 비상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철회 되었다 전두환정부는 야당의 요구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여야합의로 제6공화국 헌법이 제정 되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은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 의견을 개진했고,  2024년 22대 총선 때 국민의 힘 참패로 한덕수 내각 총사퇴와 여야 합의 내각 수용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거부 했다 여야합의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 우위 헌법으로 내각은 국회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머리소리함 Guide Ear팀 중심으로 불법 계엄을 추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법 계엄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했고,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로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계엄 방조세력과 함께 국민의 힘, 국가를 불안을 조성하는데 가담했다(2단계 불법 계엄세력들의 권력장악 프로그렘에 가담했다)

국민의 힘 당 지도부 일부가 경선을 통해 결정된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당의 새 후보로 교체하려 시도했다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 사건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 사건

남한 최초의 2단계 혁명론 NLPDR노선 김일성주의 정당 통일혁명당 사건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 전국무충리와  육군사관학교 8기생이며, 김해 김씨 친족으로 박정희전대통령 인맥보다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인맥으로 알려져 왔다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업적은 구철책선 구축과 남한 내부 김일성주의 무장세력 통일혁명당 제거 등입니다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은 강한 반공과 안보를 주도하며 남방 한계선을 따라 철책을 설치하는 휴전선 봉쇄작전을 주도하여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차단, 육지로 월북자 차단, 남북 경계의 명확화그리고 주한미군 전방 기지 후방이전, 한국군 병력감축에 기여했습니다  

통일혁명당 제거는 북한정부의 대남정책 김일성주의는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을 차단하고 제거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공헌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일성주의는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1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반미, 반군부 박정희  세력과 연합 구축으로 민주정부 수립에 목적을 두었고, 2단계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하고 남북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지역의 많은 민족주의 진영과 민주세력들이 스탈린과 모택동주의(김일성주의) 2단계 혁명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김일성주의에 가담했습니다  남한지역 김일성주의 정당은  상층부 지도부는 북한 간첩이나 친북인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중간이나 하부조직은 민족주의자나 민주인사(민주화) 세력이 대부분입니다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전두환정부 때 남북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이중 철책. GOP(일반전초) 철책선 구축과 도로망 구축으로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 수호 기반으로 개혁개방정책 자유화 민주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었고 올림픽 유치와 주한미군 전방지역에서 철수 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병력 감축과 주한 미군 병력 감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GOP(일반전초) 철책선은 휴전선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이중 철책으로, 24시간 감시·감지·통제 시스템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감지 센서가 포함된 광망(net)과 감시 카메라가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며, 2026년 이후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병력 감축에 따른 경계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으로  두개 정부를 인정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합법정부의 군대 이외 무장군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 어느 세력(남북 정부나 제3자의 힘 있는 세력)도 합법정부 군대 이외 무장군을 지원(원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남과 북 합법정부 군대 이외 무장군을 테러단체(국제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으로 국제재판소 소관입니다

平和大忍, 信望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