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약육강식 시대"라며 안보리에서 핵 보유 정당화 주장

昨年１月２９日、朝鮮中央通信が配信した、場所が公開されていない核施設を視察する朝鮮労働党の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の写真

NPT, 핵확산금지조약의 재검토회의가 열린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려, 북한은 “세계는 약육강식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은 2003년에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재작년에는 안보리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NPT 재검토회의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30일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회의가 열려, 영국의 조사기관 대표가 최근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이 제재 결의를 위반해 석탄과 철광석 등을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는 선박의 목적지는 주로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석탄이 1톤씩 배에 적재될 때마다 북한이 핵의 대참사로 세계를 위협하는 사태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의 야마자키 유엔 대사는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활동은 NPT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의 김성 유엔 대사는 “세계는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의 이란 공격 등을 의식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석탄 생산지역에서 천연 우라늄 광석 발견->고농축 우라늄과 원자로 가동으로 플루토늄 확보(무기화)->핵폭탄->소형 핵폭탄->핵탄두 개발....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 0.7%밖에 없지만, 핵무기로 쓰려면 농도를 90%까지 농축해야 한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다.

러시아의 새 무기 프로그램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의미한다.

 

북한은 석탄생산과 수출 국가로 석탄생산지역에서 우라늄 광산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량의 천연 우라늄 광석 생산 광산을 확보하고 있다

평산 우라늄 광산

평산 우라늄 광산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광산이다.

 

1.역사

2019년 2월, 한미 군 당국은 영변 이외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북한 서부지방인 황해북도와 평안북도에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시하고 있다. 여의도 3배 넓이에 건물 400개가 세워진 영변 핵시설보다는 작지만 규모가 상당하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설명했다.

 

평안북도 태천과 박천, 황해북도 평산 등에도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 연구소 및 실험시설, 우라늄 광산 같은 핵 시설들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세계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북한 핵 관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

평안남도 순천의 우라늄 광산

평안북도 박천의 우라늄 제련 공장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제련 공장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평안북도 방현비행장

2018년 11월 2일, 38노스가 공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정광 공장 북동쪽 광산 등에 폐기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포착됐다. 북한의 최대 우라늄 정광 시설이다.

 

평산 광산에서만 연간 1만t 정도의 우라늄 원석을 캐내고 있다. 이 밖에 평안북도 박천과 철산, 구장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 등에 우라늄 광산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품위 0.05%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북한 우라늄 광산의 평균 품위를 알 수는 없지만, 국제기준인 품위 0.05%로 계산하면, 10,000 톤의 우라늄 원석은 U238 5 톤을 의미한다. 미국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WISE) Uranium Project에서 제시된 핵물질환산기(Nuclear Fuel Material Balance Calculator)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U3O8 5 톤이면 HEU(90%) 19 kg을 의미한다.

 

2.우라늄 매장량

1964년 북한은 함경북도 웅기 지역에 채굴의 가치가 있는 우라늄광 약 400만 톤을 신고하였다. 총 원광매장량은 2600만 톤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리포트를 내는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2004년 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광 매장량은 450만 톤으로 보고되지만, 사용할(usable)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북한 우라늄 시설을 자주 드나든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1960년대 북한의 우라늄광 매장량은 20만 톤으로 알려졌다가, 1970년대 30만 톤으로 수치가 늘었다"고 했다. "북한에는 5개의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 순천-월빙선, 구성, 평산, 순천, 웅기가 그것이다."면서, "북한 시설을 자주 드나든 러시아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우라늄(U238) 생산량은 2000톤 수준으로 이는 미국(1810톤), 우즈베키스탄(1926톤)의 1998년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2013년 미국의 총 우라늄 생산량은 U238 481만 파운드(약 1850 tU)라고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이 보고했다.

 

미국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WISE) Uranium Project에서 제시된 핵물질환산기(Nuclear Fuel Material Balance Calculator)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북한의 비축된 100 kg HEU(90%)는 국제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기본형태인 U3O8(yellow Cake = 천연우라늄)으로는 25.92981톤, 경수로 원전연료 형태인 LEU(3.6%)로는 4.020168톤으로 환산된다.

 

북한이 매년 생산한다는 U3O8 2000톤이면, HEU(90%) 7,713 kg을 의미한다.

 

1994년에 미국 NRDC는 북한이 플루토늄 1 kg, 고농축 우라늄 2.5 kg이면 핵폭탄 한발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그러나 2019년에도 언론에서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25 kg이면 핵폭탄 한발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 10배 차이이다.

 

북한이 매년 생산한다는 HEU(90%) 7,713 kg이면, 매년 핵폭탄 3,085발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994년에 NRDC가 주장했던 핵폭탄의 폭발력은 1 kt을 말하는 것이어서, 메가톤급 핵폭탄 수로 계산하면 수량이 훨씬 줄어든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

북한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영변 핵시설, 평양 외곽의 강선 단지, 그리고 평안북도 구성시 등 크게 세 곳으로 추정됩니다. 영변은 공개적인 핵시설 지역이며, 강선과 구성은 비밀 농축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평안북도 영변군 분강역 인근에 위치하며, 북한 핵 활동의 핵심적인 공개된 시설입니다.

강선 단지 (천리마 구역): 평양 외곽의 천리마 구역(남포시 강선)에 위치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미국 등에서 지목한 주요 핵시설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시 시설: 한미 정보 당국이 존재 가능성을 주시해온 곳으로, 최근 고위 당국자에 의해 언급된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한국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불안전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정부는  미사일이나 공격용 드론 그리고 핵무기 운반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폭탄(핵무기)을 개발했다

현재 고농축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은 석탄 생산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지고 있다.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광석에 0.7%밖에 없지만, 핵무기로 쓰려면 농도를 90%까지 농축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보다는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볍고 소형화 작업에 유리하다

 

핵무기 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농축도 90%의 우라늄, 이를 핵탄두로 제작할 기술, 핵탄두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지상·해상·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체를 갖추고 있다

운반체를 갖추지 못한 후진국형 핵무기 보유국은 자국 핵무기가 자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