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주님' 김주애의 패션에 담긴 정치적 함의

"군주국의 후계자 교육은 학위(학벌)도 중요하지만 현장 학습(노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론(학벌)으로는 머릿 속에 프로그램을 창안( 創案), 정리(整理) 할 수 없지만 현장학습(노동)으로 머릿 속에 프로그램을 창안(創案), 정리(整理)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노동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기업의 실적(소득)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왕조이나 다국적 대기업도 실적(소득)이 적자로 이어질 때 부도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줄은 제품의 기술향상(제품의 고객 만족도)입니다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국가정책을 수립, 정리할 수 있는 머릿 속 프로그램이 부족한다는 것이 국제적 시각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2022년 11월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옆에 하얀 패딩을 입고 나타난 한 아이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다. 2013년생, 당시 만 9세로 알려졌다.

4년 여가 흐른 지금, 그 앳된 아이는 더 이상 없다. 주애는 어느 순간 명품 코트와 정제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격식을 갖춘 전형적인 서구식 실루엣으로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다.

주애의 변신은 단순한 성장 기록이 아니다. 북한 로동당 선전선동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시각적 정치 프로파간다'의 화려한 부활이자, 의상을 매개로 한 북한의 차세대 권력 지도다.

 

2022년 11월 19일 공개된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딸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을 걸어 나오고 있다. 주애의 첫 공식 등장이다

 

명품 입는 '공주님'

2023년 2월 8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주애

주애는 북한에서 '공주님'으로 불린다.

한국으로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책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노동당 39호실장 전일춘 딸과 사위 증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장인은 훗날 주애를 안고 찍은 기념사진을 집에 가져왔다. 나는 그때 김주애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사진 속 주애는 옛 일본식 교복인 세라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북한 소년단원들이 착용하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장인이 직접 적은 '주애(主愛) 공주님과 함께'라는 문구가 있었다. 내가 이름의 뜻을 묻자, 장인은 "원수님께서 '만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딸이 되라'는 의미에서 '주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책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2월 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연회에서 그의 딸 주애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물론 주애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여정'이 공주님으로 불렸다고 한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고위 간부들은 김주애가 태어나기 전 일정 기간까지 김여정에게 '공주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김여정의 호칭이 '공주님'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늘 여정 공주님이 결혼식을 했단다."

"어디서 했어요?"

"목란관."

"공주님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신랑은 잘생겼나요?"

"공주님 남편이 미남이더라. 공주님과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고."

(책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중에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023년 4월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앞을 거니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의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주애가 입고 있던 검은 외투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다

'공주님'답게 주애의 차림새는 남다르다.

2023년 4월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 속 주애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등장하는데 이 옷은 미화 1900달러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다운 재킷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2023년 12월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는데 모피 코트를 입은 모습이 눈에 띈다

북한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026년 1월 1일 공개한 사진.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그리고 딸 주애(가운데)가 새해를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버건디 컬러의 단정한 투피스 치마 정장을 입은 주애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BBC에 "명품 브랜드, 가죽 자켓, 모피 코트 등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입어보지 못하는 귀한 옷"이라며 "주애나 리설주가 서구적 디자인의 복장을 입으면서 일반 주민들과는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러한 차별화 전략이 통치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애의 경우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후계자로 내세운다고 할 때 결점이 될 수 있다"면서 "나이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주애에게 어머니 리설주가 입는 것과 같은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애가 2024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79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수탉머리' 스타일의 주애

흥미로운 점은 북한 주민들, 특히 평양 거주 여성들이 이러한 주애의 세련된 패션을 열망하고 따라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시대도 변했고 세대 교체도 많이 이뤄졌다"며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외화벌이 차원에서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대폭 늘었다"면서 "코로나 기간 중국에 체류한 노동자가 거의 20만명 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들이 평양으로 복귀하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도 함께 가져갔다"고 분석했다. 세련된 서구식 스타일에 어느 정도는 눈을 떴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이제 더 이상 평양만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지방 사람들도 평양 사람들을 얼마나 따라하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지방에서도 평양 소식을 다 알 수 있잖아요. 현재 북한이 시행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그것을 좀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가 2025년 6월 12일 북한 나진에서 열린 군함 진수식에 참석하고 있다. 해당 군함은 첫 진수 시도 당시 파손되었던 전력이 있다. 흰색 정장 투피스를 입은 주애

"중국 단둥 공항에 가면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오히려 더 격하게 과시 소비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조 말론' 향수를 정말 많이 사가더라고요. 단둥 힐튼 호텔에 가보세요. 거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인 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애의 패션을 따라하고 싶은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025년 12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가 량강도 삼지연 관광 지구에 완공된 밀영호텔을 시찰하고 있다. 주애가 입고 있는 코트의 목을 감싸는 '퍼' 디테일이 엿보인다

정은이 실장은 "예전에는 '명품' 하면 재일 조선인들이 가져간 일본 브랜드 정도였는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꽤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인지하는 듯 하다"며 "가방이나 옷은 가격이 부담되니 향수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보따리, 즉 밀수로 북한으로 대량 반입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년 5월 14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 북쪽에 새로 마련된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한 주애가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 블라우스를 입고 박수를 치고 있다

주애가 2024년 5월 14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 북쪽에 새로 마련된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을 당시 입은 '시스루' 블라우스도 화제가 됐다.

아직 어린 주애가 이러한 어른 옷을 입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북한 사회에서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는 말 그대로 '반동사상문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우영 북한대학교대학원 명예교수는 "북한에서 '청바지'는 서구식 패션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 김정은이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적이 있다"며 "아무리 외부 문물을 금지하고 법까지 제정했다고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주애가 2026년 2월 27일 북한 내 미상의 사격장에서 신형 저격소총을 시험 사격하고 있다

가죽 재킷을 입은 주애의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성장 부소장은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정장 치마를 입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좀 험한 장소에 갈 때는 강렬하면서도 캐주얼한 복장을 입는 것이 맞다"고 했다. 북한 선전선동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죽 옷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고급 가죽으로 만든 복장을 하면서 특별한 지위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애가 2026년 3월 8일 북한 평양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국제 부녀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시스루' 옷차림과 주애가 자주 하고 등장하는 '수탉머리' 스타일(윗머리는 띄우고 긴 머리카락은 반만 묶는)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이다. '공주님'은 되고 주민들은 안 된다는 것.

실제 북한 10대 학생들의 두발 규정은 '사회주의적 양식' 틀 안에서 성별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나뉜다.

남학생은 보통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치고 윗머리는 살짝 남기는 '상고머리'를, 여학생의 경우 화려함을 최대한 배제한 '단발머리' 혹은 '단정하게 묶거나 땋은 머리'를 유지해야 한다. 긴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것은 '단정치 못한 행위'로 여겨지는데 파마(볶음머리)나 염색 역시 '자본주의 퇴폐 풍조'로 간주되기에 불가하다.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024년 3월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주애는 역시나 '수탉머리' 스타일에 브라운 컬러의 롱 가죽 재킷을 입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민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한국식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외부 문화 차단법'으로, 여기서의 옷차림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적 침투로 간주된다.

정성장 부소장은 "젊은 여성이 서구식의 세련된 복장으로 패션을 선도한다? 북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그런 것들을 주애나 리설주가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6년 3월 19일 북한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주애. TPO(Time-Place-Occasion)에 맞춰 블랙 재킷을 갖춰 입은 모습

청년 김일성의 환생?

이러한 '시각적 정치 프로파간다'는 결코 주애로부터 급작스럽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북한 권력 승계의 유구한 전통인 '이미지 복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중절모와 코트 스타일, 심지어 걸음걸이와 웃음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며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공주님'의 패션 역시 아버지를 투영함으로써 백두혈통의 영속성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연출"이라고 분석했다.

1980년 4월 1일자 김일성 주석(왼쪽)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후 사진 촬영에 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

정성장 부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이라며 "신격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따르는 존재였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보여준 이미지가 김일성과 상당히 비슷했고 헤어스타일 역시 1945년 해방 직후의 김일성을 연상케 했다"며 "이는 김정은의 모습이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청년 김일성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1967년 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공식 방문하여 노동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김일성 주석(왼쪽), 2017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미상의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모습(오른쪽)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레 김정은에게 이전되도록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내는 데 북한 선전선동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 부소장의 설명이다.

2008년 4월 16일 북한 평양에 걸려 있는 초상화 포스터 속 김일성 주석(왼쪽), 2015년 5월 북한 제1116호 농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오른쪽)

그렇다면 북한 선전선동부의 계획은 의도대로 성공했을까?

정 부소장은 "김정은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도 놀랐다고 하는데, 한국의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이유는 처음 보는 김정은의 모습이 청년 김일성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이 환생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며 "어린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가졌던 경험 부족, 나이 등의 한계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쇄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 중공군이 철수를 시작했을 당시의 김일성 주석(왼쪽), 2019년 4월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서 평양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김정은 위원장

한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덧 올해로 집권 16년차를 맞았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3.1%, 2024년 3.7%를 기록했다. 2025년 역시 플러스 성장 흐름이 유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수치뿐 아니라, 실제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신호들도 포착된다. 특히 대외 무역의 경우 2025년 북중 무역액은 약 2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98%까지 회복한 수치다.

194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왼쪽), 2026년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북한 김주애의 패션이 갖는 정치적 함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 김주애의 패션이 갖는 정치적 함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메모리), OLED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 ,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공고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소비는 국민소득의 순기능이다

(1)박제가의 중상학파(利用厚生學派): 소비의 권장

소비와 생산과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물은 퍼낼수록 가득차고 버려둘수록 말라버리듯이 소비는 생산의 촉진제라고 보았다

우물론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기업확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소비는 생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개방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다

 

(2)레이건의 총공급정책(레퍼곡선)

조세인하가 노동자의 근로의욕 증가와 함께 소비증가로 기업의 생산품증가, 기업의 수입증가, 실업자감소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에 순기능한다는 이론이다

조세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 이론은 중국이나 미국등지 국민소득(경제 힘)이 큰 덩어리에서는 적합한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감축행정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경제이론이다

수입품이 증가되고 자국 기업활동 후퇴이나 농업생산품 감소로 이어질때는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3)절약의 역설

저축증대는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GNP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e(국민소득)=C(소비)+I(투자)+G(지출)+X(수출)-M(수입)

 

(4)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하다

한국이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하다

 

-소비는 투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 (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 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국가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윤택(부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축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가 그것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악으로 취급하는 모델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본주의 경제에서 적합한 이론이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나 후진국에서는 소비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자국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자립경제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야 주택이나 문화적 생활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유한 계층은 고도소비사회를 주도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아! 소비를 해라 죽어면 돈이 필요 있는가 당신의 저축이 국가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한명에게 적합한 유산을 남기면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비로 제품을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게도 부유한 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문합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농수산물 식료품 개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입니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노동을 존중돼야 노농(勞農)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오늘날 소득세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임금 근로자 지위와 역할을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입니다 각국 정부도 국가 재정 경제정책을 소득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 받아야 분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 등 연간 실적(소득)입니다

 

근로자들이 고소득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사치와 도박, 향락 퇴폐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은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사회권)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노농(勞農) 계층의 적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치와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개방화된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은 권력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함께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하며 자유권 신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화는 지도자 중심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화 조세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감축행정과 조세감면정책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패나 비리는 불필요한 각종 요금이나 다양한 세금에서 등장되고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각종 요금이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을 전액 지불하지 못하여 두번으로 지불하는 곳도 있다는 것은 과다한 부채와 건물 유지 비용 그리고 공무원들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세일즈 영업을 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북한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입니다

북한의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경제(계엄령 경제=군정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 인민군 병력 감축과 함께  민간 소비가 촉진하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이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