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론에도 불안한 민주당 "장동혁 사퇴하면 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장동혁 대표 체제 등장은 김문수 대선 득표율 41.15% 견제를 하는 여당 세력과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 국민의 힘 내부 호남 지지층(호남 극우세력) 결집으로 등장한 지도부입니다  국민의 힘 자유민주주의 온건세력들은   일부 극우성향 윤어게임 세력과 장동혁 체제를 여당세력 이중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는 수익금으로 공생하고 있다 돈보다는 양심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돼야 건전한 정당이 될 수 있다)

남한 유신헌법이나 북한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 계엄경제)헌법입니다 "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가고 있지만 마냥 승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경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40일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 공천 갈등과 범여권 단일화 문제, 안보·경제 정책 논란, 국민의힘 변수 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권 압승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황 관리를 잘못할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 핵심 지역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여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내부 공천 갈등과 잇단 금품 선거 의혹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은 마무리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놓고 당 지도부와 친명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 공천이 당 내분을 격화시키고 일반 여론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금품 선거 의혹도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2.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선거 연대 문제입니다. 두 당은 민주당에 일부 지역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했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미 표밭 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평택을에 독자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양당이 반발하면서 타 지역 선거 연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남에선 조국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PK에선 진보당과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3. PK 지역에서의 보수 재결집 기류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의 바로미터인 북갑에선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을 공천하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선거도 만만치 않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변수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힘 내분과 퇴행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최근에는 장 대표의 미국 출장 논란으로 국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힘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분출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압박에 밀려 혹여라도 자진 사퇴하거나 2선 후퇴할 경우 국힘이 신속히 정상화되고 보수가 재결집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누렸던 ‘장동혁 효과’가 사라진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경제·안보 정책 불안입니다. 이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거듭 제안했던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장특공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또다시 장특공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기류도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선 국정 안정감으로 국민에게 어필해야 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히려 경제·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압승론 속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여당의 다섯 가지 고민입니다.

장 대표의 지난 11~20일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63.3%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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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론에도 불안한 민주당 “장동혁 사퇴하면 안되는데…”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유신헌법도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헌법 기능 정지 등 초헌법적 조치인 '10월 유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위한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대법원은 해당 계엄 포고령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우리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다. 유신은 헌정사에서 제외해야 할 헌법의 진공상태였다

유신체제는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했으며, 권력자(박정희)를 법과 제도 아래 두는 공화국 원리를 부정한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헌정 파괴행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헌정 중단 사태이자 친위 쿠데타로 꼽힌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헌법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헌법은 세금 없는 세상을 표방한 국영자본체제 성향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극좌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나 주체헌법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대식(군정)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