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권수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제공=권순기]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면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남교육청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다. 권 예비후보는 시·도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지원단'을 설치해 교권 침해 사안을 전담 처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상담 인력 등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법률 및 행정 지원을 즉각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 지원을 맡고, 행정 처리 역시 전담 인력이 지원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반복적이고 근거 없는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거나 대응 절차를 일원화해 교사의 소모적 대응을 줄인다.

교사의 심리적 회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휴식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정 기간 회복 중심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사전 조치 체계도 마련한다. 학기 초에 교육 활동 보호 안내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 존중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권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수 및 권리 교육 강화 교육을 정기화한다.

권순기 예비후보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남에서부터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대학은  1학년 때 국제정세에 순응하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교양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2학년 때 부터는 전공과 취업 준비 교육에 줌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기 기간으로 취업준비 과정도 도입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교육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달러(2025년)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 수준이고 대만(타이완)의 1인당 GDP는 3만9477달러이며, 홍콩은 대체로 금융업과 번창하는 국제무역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20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56,844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주요 생산품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94,481 달러(2025년) 수준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아시아 최고 부국으로 꼽힌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라면 중국 조선족 1인당 국민소득은 8,000달러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인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는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는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소비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덕이 된 체제입니다  고도 소비사회(높은 소비사회 자본주의)는  수요 창출의 시대 고전적 생산 중심에서 수요(소비)가 공급을 결정하는 현대 자본주의로 전환 되었습니다.